진짜 너무 슬퍼서 내가 컴터를 못끄고 있다 ㅠㅠ

노게인2 작성일 13.02.05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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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초학력 미달자하고 얘기하는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A) 하고 (B)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의 뜻은 다음중 무엇인가요

1. (A)하고 "동시에" (B) 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2. (A)하거나 또는 (B) 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날 더이상 슬프게 하지마

강제수사 얘기하다가 국어교육까지 해줘야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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