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가 모냐고 하시길래 찾아보다가 올려봅니다

모두가 알듯이 케인즈는 거의 최초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학파를 그의 이름을 따서 케인즈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영어로 neo-liberalism입니다. 여기서 neo는 메트릭스의 주인공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자유주의, 즉 대공황과 케인즈주의의 득세로 기죽었던 고전 경제학파를 계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John Maynard Keynes을 계승하는 경제의 한 학파입니다. 1940~1960년대의 경제학과 경제정책을 주도했지만,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실업과 물가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감소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많이 밀려있습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맨큐와 같은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이 학파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학 상식 하나... 국내총생산(GDP)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GDP=C+I+G+(X-M)

여기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우선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수요의 부족이 스테그네이션(물가와 고용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스테그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소비는 총수요, 이자 등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반면에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론과 이자에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임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시장의 능력만으로 조정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능력만을 믿으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케인즈주의에는 크게 3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화주의자(프리드만이 대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정부의 지출이 지나치게 크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한정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루카스의 비판이 있습니다.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내용은 정부의 정책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잘 발현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통화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총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GDP는 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스트리아학파(하이엑이 대표학자)의 비판입니다. 케인즈주의같은 정부위주의 경제는 결국에는 중앙화된 체제를 나타나게 해서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또, 각종 통계자료를 본다면 정부의 개입이 적을 수록 국부가 많다는 것을 이들은 증거로 사용합니다.

끝내기 전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케인즈가 시장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케인즈는 대공황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유명한 말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다 죽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 부터 득세한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학자에는 프리드만, 루카스, 하이엑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이들은 모두 천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감세, 민영화, 탈규제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자연스럽게 완전고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루카스의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가 더 높은 생활수준,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며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했으며, 1970년대의 스테그플레이션은 이런 정부의 비효율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또, 하이엑이 주장하듯이, 자유경제는 정치적인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믿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위기 탈출과 경제적 성장을 위해 체택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신자유주의는 FTA, WTO와 같은 자유무역을 체택하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는 관세와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이론에는 "비교우위"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파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시카고 학파 출신들로, 시카고 학파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영향력있는 지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과 단체에는 노암 춈스키, 요셉 스티글리츠, 로버트 폴린, 우리의 친구 게바라, 민주노동당, ATTAC, 최근 Democrats, 우리나라 농부들, 좌파경향의 대부분의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몇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유치 산업론"이라는 이론인데, 이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유치 산업론이란 각 국가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치 산업이 있는데, FTA와 같은 자유무역은 이런 유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치에도 나오는, 종속이론 입니다. 후진국인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이론을 받아드리면 결국에는 그들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 "후진국"은 선진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경제학자들은 클린턴 정부 당시의 미국의 경제 성장은 신자유주의의 효율성보다는 정부가 각종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도덕, 윤리책에서 끝없이 보는 자연의 파괴, 실업의 증가, 경제의 불안정, 빈부격차의 확대, 남북문제 유발, 다국적 기업의 착취, 정부의 통제력 약화, 경제적 정체성의 상실 등은 모두 이 신자유주의르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재 나타난 엄청난 경제위기가 아닐까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으로 부터 약 70~80여년 전, 하버드 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공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본주의에게 공황은 차가운 샤워(!!!)와 같습니다." 이 교수가 슘페터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발전 원동력은 기업가(entrepreneur)의 혁신,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혁신에는 일정한 싸이클 (business cycle)이 있는데, 재수없게 모든 business cycle이 최저점에 있어서 대공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케인즈주의 정책이 대공황을 해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혁신의 순환을 막았고 이로 인해 대공황의 회복이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슘페터는 고전주의 경제학을 따르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자유주의 학파라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출처] 신자유주의 vs. 케인즈주의 (ESSENTIA) |작성자 egoistic bi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