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구방위대 작성일 13.02.11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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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사에는 처음 글써보는 듯 합니다.

 

간략히 질문하자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평소에 평등한 경제활동에서 오는 소비증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라는 책을 읽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중소대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윤창출을 하면 소비자는 질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독과점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이윤 및 일자리가 줄어 들거나 심지어 없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 소비형태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외제차를 끌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벌며 쓸데는 반드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형태를 가져간다. 그러나 기업을 보자 기업은 초과이익을 가져가지만 그에 비해 쓰는 돈은 턱 없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둬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쓰게되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이 돈을먹고 도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지지 않다. 따라서 기존 소비를 이끌고 가던 중소상인(중소기업포함)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만한다. 기존의 소비를 이끌던 피라미드의 지지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형태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100이 있었다면 중소상인(중소기업포함)들 그리고 중소상인들과 일하는 직원들이 창출하는 경제는 70 이었고 이중에 50을 소비하고 20을 저축을 한다. 대기업은 30창출 25영업이익 및 투자 5소비

그런데 대기업이 골목상권 대기업딸내미들 빵집확장 등 중소기업 산업 등에 마구마구 진출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뀐다.

100중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60  영업이익 40 소비 단... 20 그리고 중소상인 들이 창출하는 경제 40 에 불과하다. 기존의 이익이 줄어듦에 따라 전통적인 케인스 이론에 따라 저 돈은 모조리 저축으로 들어간다. 생활에 절대 필요한 소비제품만 소비하기에 소비는 10으로 줄어 든다. 이렇게 됐을때 기업과, 중소상인의 총 소비는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경제창출을 주도할 때의 소비는 55 이다.

55-30=25

25의 경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어수선하거나 읽기어려워도 몇 번 읽어주시고 태클은 하지 말아주세요. 인격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잘 모르는데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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