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높으신 양반 자제님들에게 병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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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근 5년 13명중 6명이 ‘면제’ 판정
영·미선 지도층 최전선 파견 흔해
고의적 병역기피 여부를 가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련 제도가 무척 복잡한데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역기피’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공식’이 없다. 또 대부분의 병역면제 사유가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의 몸은 심하게 아프다가도 곧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낫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누군가 과거에 실제로 아팠는지, 꾀병을 부렸는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불확실한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그래서 고위 공직 후보자나 그 자녀들의 병적기록 따위를 ‘시시콜콜’ 들춰보는 작업은 썩 내키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전력’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맡은 한승수 전 총리는 군 복무중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후 1년 만에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그의 아들은 병역특례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체했는데, 4년6개월 근무 기간 중 휴가와 출장으로 244일이나 국외에 머물며 골프를 쳤다. 정운찬 전 총리는 입영을 수차례 미루다 ‘고령’(당시 31살)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황식 현 총리는 시력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첫째 아들은 체중 미달로, 둘째 아들은 질병(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8일 다시 지명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아들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했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과 그들의 아들은 모두 13명인데, 그중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50%에 가까운 면제율은 국무총리 선정에 ‘병역 면제자 우대정책’이라도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다. 병역 면제로 번 2년여의 시간 동안 이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학위를 따면서 출세의 길을 탄탄하게 다졌다.이쯤 되면 이른바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이들이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역기피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수단은 해박한 법적 지식일 수도 있고, 폭넓은 정보력일 수도 있고, 촘촘한 인맥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첫번째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년간 입대를 미루다 재검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전형적 패턴’을 보일 때면 이런 합리적 의심은 더욱 커진다.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는 지난달 23일 넉달간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했다.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 조종사인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 임무에 실제로 투입됐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 유신재 기자을 뺏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해리 왕자의 할아버지인 에든버러공은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삼촌인 앤드루 왕자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전쟁에 참전했다. 사회지도층의 입대 전통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존 케리 신임 국무부 장관은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의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 2차대전에서 싸웠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최연소 조종사로 2차대전에 참전했다가 격추당해 미군 잠수함에 구조되기도 했고, 아들인 부시 전 대통령도 전투기 조종사로 군 복무를 했다.영국과 미국에서 병역은 의무가 아니기에 이들의 행동을 ‘귀족의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른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입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국민의 의무’라도 이행한 이들이 고위 공직 후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해명으로 애써 합리적 의심을 지우는 일도 이제는 지겨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2줄요약
1. 울나라 높은 양반 자제님들은 면제
2. 선진국의 경우는 병역수행은 물론 전방으로
??
개인적으로 한겨례신문은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기사는 와닫네여
어떻게 된게 조선시대 악습이 그대로 내려오는지 평민들만 군역을 하던가 군포를 바치던가 하는 것들이......
공익/면제/방위산업체가 까일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부정이 심해서 까이는 거지
(참고로 본인은 전방 포병출신....)
이번 정부에서 고위층 남자자제분들 건강 집중관리센타 같은 거 만들어서 자제분들이 유아기때부터 건강을 챙겨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면 안되나.....
뭐 구쾌의원들 본인이나 자식들은 병역과 관련이 없으니 관련 예산 처리하는 것도 늑장이어서 해경단속장비 주옥 같아서 바다에서 죽고.... 소방관도 타 죽고 하는 그런거지.....
17+1~
차후 조사해서 문제 생기면 그대로 만들어 주는 법안 통과 안될려나여? ㅋㅋ
정신병도 없는대 정신병으로 면제되었다...? 그러면 정신병 심어주고
허리 이상 없는데 면제...... 허리 꺽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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