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1인 입니다만

근래의 상황을 보자면 이마저도 큰 욕심처럼 느껴지네요...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더 강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무슨짓이든 하려들것이고

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한 앞으로 5년을 버티고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할테니까요...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믿음으로 내 가족, 주변사람들 먼저 챙겨가며 살아야 할 듯...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민영화의 본질은 일종의 아웃소싱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이 하던일을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가의 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를 이루는 조직의 일부를 민영화하여 국가의 일을 위탁합니다. 공무원의 정리해고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기업화 이후 민영화라는 단계를 거친다음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칭이 영어로 바뀐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대상에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K-Water(수자원공사), KTX, KEPCO(한국전력공사), 국민공단보험 등등.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의 일을 일부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역시 대내외적으로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이명박 정권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영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 및 현금확보이며, IMF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엄청난 양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습니다. 포스코, 한국통신(KT),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등. 따라서 아파트의 붕괴 이후 주가, 은행, 실물경제를 연타하여 '금융위기'가 도래 하였을 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상당수가 민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민영화된 기업의 상당수는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금융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퍼팩트 스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997 IMF 금융위기는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공기업 매각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외화의 유입도 주된 요소이지만, 핵심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건설사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고 아파트를 다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구요.

만약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다면 수익을 거둘 수 없어 일본계 자금이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는 외화부족으로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남아 수준의 경제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일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은 건설사에 고리로 유입되었고, 건설사는 이 돈을 사용하여 도급제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도급제와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 중간 연결고리에 성접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 돈이 서민에게 분배되어 자영업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접대를 통해 자금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흘러들어갔으며,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에게 돈을 소비하여 서민계층에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산업의 활황은 IMF 이후 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가격상승이 멈추고, 아파트가 투매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인구구조와 구매력 저하로 인해 0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돈이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면 은행은 채권(빚문서)라는 자산을 갖게 되는데 이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곧이어 금융권에 돈이 말라버리는 사태에 이르는데 이를 '금융위기'라 부릅니다. 이 사태에서 은행은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지 못해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게 되고,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수많은 퇴직자가 생겨서 대다수가 수입을 잃게 되는데, 수입을 잃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 역시 또다시 재정이 악화되어 도산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두번째로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유럽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국채(빚문서)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금융계가 일대 붕괴사태를 일으키고 곧이어 실물경제를 강타하여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세번째로 미국 파생상품의 붕괴입니다. 이는 설명 생략합니다.

네번째로 중국 부동산 및 주가, 실물경제의 붕괴 입니다.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생성된 달러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버블을 형성하였고, 이 버블이 붕괴될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금융위기가 바로 조만간 마주하게 될 '퍼팩트 스톰'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돈은 피와 같습니다. 피는 인간의 몸에 적정량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며, 피가 지나치가 많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장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며 그 매개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물건이 교환되는 양에 비례해서 적정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시중의 돈이 사라져서 부족해 진다면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 쌀을 많이 생산하였고 쌀을 소비할 소비자도 많지만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쌀을 소비하지 못해, 쌀을 생산한 측에서 쌀을 창고에 쌓에 둔채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동시에 쌀의 수요자는 굶어죽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체가 영양분과 산소를 확보하였지만 피가 부족해 각 신체기관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디플레이션(통화 수축)이라 하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시중의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돈이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 돈 전체의 가치가 0이 되거나 0에 가까워 집니다. 즉 돈 자체가 쓸모 없어지고, 교환의 매개로서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극단적 통화팽창)이라 합니다.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화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상태로 경제체제가 붕괴하는 금융위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외화의존성이 높은 한국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외화를 사용해 원자재를 구입해야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원화만 많이 찍어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방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일정량 확보하는게 금융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육성해 외국에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해 그 대가로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보면 '교육'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 육성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기반은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 모두가 학원의 유형별 문제풀이에만 길들여져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인적자원에 목숨을 걸었고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일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영유권을 갖게 되고, 박정희 정부의 인사 기용에 있어 친일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것, 조선과 한반도의 역사복원을 저지하고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칠 것 등등의 일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6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발화로 임금상승을 이끌어내어 그 돈이 임금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노동운동이 없었으면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지배자가 착취를 일삼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박정희가 돈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역시 아프리카처럼 끝없는 디플레 상태에 빠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버블형성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IMF이후 있었던 IT버블, 카드대란, 아파트 버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버블을 일으키면 가격이 오르며,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어 외화가 유입됩니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지하경제 활성화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본의 사채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류층의 성산업 소비를 이끌어 내어 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 사채산업 등 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밤만 되면 성산업 전단지로 거리가 도배됩니다. 성산업에 소비된 돈이 성산업 종사자에게 흘러가고, 이들이 자영업자의 식당이나 마트에서 돈을 소비하게 되어 서민계층으로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경우 사채를 빌려서 성형을 하고 옷(명품)과 화장품을 구입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채자금이 유입되어 성형산업, 의류산업, 미용산업의 성장에 일조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대다수는 소비수준이 높아 라이프스타일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 역시 각종 산업발전에 보탬이 됩니다.

한게임에서는 포커와 고스톱 등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법환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돈을 법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해킹기법을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게임머니를 싹쓸이 한다음 이 게임머니를 유저들에게 팔아 거액의 돈을 챙깁니다. 일종의 온라인 도박인 셈인데 한게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갖고 있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카드와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사채자금이 환전상과 그 종사자들에게 흘러들고, 이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면 성산업에 돈을 소비합니다.

사채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크게 돈을 버는 쪽은 기업을 상대하는 쪽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다가 기업이 못 갚으면 경영권을 탈취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다음 쪼개서 파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정리해고로 쪼개진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를 거쳐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지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채를 빌리게 만들어 갚게 합니다. 불법사채를 쓰다가 돈을 못 갚으면 성산업으로 팔려나가는게 일반적이고, 그 외의 경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성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카드빚이나 사채빚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져 명품족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왜 강남역 일대의 성산업 전단지가 도배되고 있는데, 이걸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며, 한게임 역시 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사채산업 역시 해를 거듭할 수록 활황이되고 있는지 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IT혁명,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아웃소싱 등으로 노동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하며 먹고 사나요?

일단 지난번에 언급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경제게임의 승자는 고소득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반면 그런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로서 공장노동, 사무노동,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왔으나 노동의 종말이후 이 3가지 직종은 70~80% 이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산업과 사설경비업, 민간군사업 정도 입니다.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을 기계가 하면 사람은 일할 필요 없이 놀고 먹게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계가 일을 하면 사람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 없거나 기존의 10%의 노동력만으로 식량을 생산하면 모든 사람이 1시간 정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교환의 매개입니다.

만약 돈이 은행에 흘러들고 은행은 기업에 빌려주는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방식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적정량 맞춘다면 위의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통화제도를 바꾼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간의 노동만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활용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더라도 사람들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쌀을 소비할 수 없는 것이고, 쌀을 생산한 기업은 과잉생산으로 쌀을 전량폐기하고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만 이게 현실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4가지 질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아닌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월 200~400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바로 사업적 아이템이 되고 돈을 버는 법이었으나, 노동의 종말 이후는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게 현실경제의 룰입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게임에서 승자가 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진실'을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더 이상은 공개된 영역에서 언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