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의 뒷편을 보면서

NEOKIDS 작성일 13.03.07 0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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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로서, 어차피 오를 거라는 생각은 했으나, 

이번에는 명분에서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적어도 '건강'문제를 들먹이며 프레임 짜는 아마추어짓은 안해줬으면 싶었지요. 


1. 

첫째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담배에서 세금 걷어간 걸로 과연 얼마나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야 바치는 입장도 달가와지는 거죠. 

머리를 제대로 쓰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고, 

이 부분은 결국 세금의 사용내역이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에서 판가름이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본 즉슨.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73920&mid=lifestyle_2010

담배세 불편한 진실 - 징벌적 세금폭탄 , 월간경제풍월, 2013.02.24 


자, 여기서 딴거 일단 다 제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봅시다. 

354원 걷는다고 되어 있네요. 보면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여서 거의 2조여 원의 돈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0672301

시론 산으로 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2012.11.06 서일 연세대 교수 


위 링크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엉뚱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고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11년 2월 9일 공고한 것인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HWP파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ved=0CDUQFjAA&url=http%3A%2F%2Fdownload.mw.go.kr%2Ffront_new%2Fmodules%2Fdownload.jsp%3FBOARD_ID%3D110%26CONT_SEQ%3D282436%26FILE_SEQ%3D130672&ei=m2U3UYXTOtGsqAGqi4GgBA&usg=AFQjCNGpmAcaMuf74WUOH9flQdFLHU1jKw&bvm=bv.43287494,d.aWM

(이 링크가 먹힐진 모르겠지만 위의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바로 구글에서 뜹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홍보물이나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거죠. 


쓰는 돈 단위도 참 얼척없기 그지없는데, 

그래놓고 네이트 지식인 같은 데서 국민증진건강기금 뭐에 쓰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저소득층 23만명에 암예방검진 5억 6천만원이나 썼다면서 

생색은 있는대로 쳐내고 자빠라진 걸 누가 답변이라고 띡 달아놨네요. 



2. 

담배값 인상 관련한 발언에서 보면 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에지간히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자들이 진짜 국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 걸까요. 

담배값이 2500원 된 2004년부터 이번해 인상안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20원 올랐습니다.

담배값은 그만큼 동결해놓다가 한방에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두개만 계산해서 2315원을 올리려 하네요. 

그들의 국민사랑, 참으로 눈물겹지 않습니까? 


3. 

담배 피우는 것 땜시 이런저런 욕은 쳐먹어도 좋습니다. 

매너없이 피우는 거야 당연히 욕들어쳐먹을 만 하고, 

냄새나고 어쩌고 탄압하는거야 뭐 감내해야 할 거니만치 신경도 안쓰고. 

그런 거면 차라리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네양아치조폭 새끼가 나한테 보호비 뜯어가면서 도대체 뭘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난 님하의 건강이 걱정되니 보호비 더 올려 뜯어서 님하 좋은데 쓸게요 

라고 하면 누가 씨발 기분좋게 그래라 하겠냐고요. 


좀 진정할라 했는데 막판에 급분노 ㅋㅋㅋㅋㅋㅋ





---사족으로---

그럼 끊어 하는 단순무쌍한 차원의 립방정질은 반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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