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로서, 어차피 오를 거라는 생각은 했으나,
이번에는 명분에서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적어도 '건강'문제를 들먹이며 프레임 짜는 아마추어짓은 안해줬으면 싶었지요.
1.
첫째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담배에서 세금 걷어간 걸로 과연 얼마나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야 바치는 입장도 달가와지는 거죠.
머리를 제대로 쓰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고,
이 부분은 결국 세금의 사용내역이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에서 판가름이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본 즉슨.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73920&mid=lifestyle_2010
담배세 불편한 진실 - 징벌적 세금폭탄 , 월간경제풍월, 2013.02.24
자, 여기서 딴거 일단 다 제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봅시다.
354원 걷는다고 되어 있네요. 보면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여서 거의 2조여 원의 돈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0672301
시론 산으로 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2012.11.06 서일 연세대 교수
위 링크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엉뚱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고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11년 2월 9일 공고한 것인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HWP파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링크가 먹힐진 모르겠지만 위의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바로 구글에서 뜹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홍보물이나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돈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거죠.
쓰는 돈 단위도 참 얼척없기 그지없는데,
그래놓고 네이트 지식인 같은 데서 국민증진건강기금 뭐에 쓰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저소득층 23만명에 암예방검진 5억 6천만원이나 썼다면서
생색은 있는대로 쳐내고 자빠라진 걸 누가 답변이라고 띡 달아놨네요.
2.
담배값 인상 관련한 발언에서 보면 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에지간히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자들이 진짜 국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 걸까요.
담배값이 2500원 된 2004년부터 이번해 인상안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20원 올랐습니다.
담배값은 그만큼 동결해놓다가 한방에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두개만 계산해서 2315원을 올리려 하네요.
그들의 국민사랑, 참으로 눈물겹지 않습니까?
3.
담배 피우는 것 땜시 이런저런 욕은 쳐먹어도 좋습니다.
매너없이 피우는 거야 당연히 욕들어쳐먹을 만 하고,
냄새나고 어쩌고 탄압하는거야 뭐 감내해야 할 거니만치 신경도 안쓰고.
그런 거면 차라리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네양아치조폭 새끼가 나한테 보호비 뜯어가면서 도대체 뭘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난 님하의 건강이 걱정되니 보호비 더 올려 뜯어서 님하 좋은데 쓸게요
라고 하면 누가 씨발 기분좋게 그래라 하겠냐고요.
좀 진정할라 했는데 막판에 급분노 ㅋㅋㅋㅋㅋㅋ
---사족으로---
그럼 끊어 하는 단순무쌍한 차원의 립방정질은 반사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