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걱정되는 문제..

노마74 작성일 13.03.08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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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한의 전쟁도발 언사에 국민이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국민들이야 전쟁 대비해서 집에 물이나 사놓고 전쟁발발시 대피소나 숙지하고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걱정되는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NSC(국가안정보장회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NSC는 국가위기상황에 급히 소집하여 국가의중대사를 결정하는 역활을 합니다.

미국 전쟁영화 보면 위기상황에 대통령이 회의열고 바로 모이는 그런 역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정부내의 의결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심의도 없이 바로 국가안보와 연결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활을 합니다.

 

NSC에 속하는 사람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반대로 위의 자리중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즉 위기 발생시 국가가 제대로된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이 없으니 그 밑에 역활을 수행해야할 각의원과 전문가들 또한 참석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것입니다..

 

아침에 보니 북한이 정전협정파기했더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가 뚫려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지금이 공격하기 딱 좋은 시점이죠..

 

현 상황에서는 임시로라도 구성을 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은..

또 북한을 구실로 유야무야 검증도 안된 인사를 구성한다고 난리칠 소위 진보와 야당분들의 질타가 쏟아지겠죠..

 

밖의 적은 방비하기 싶지만 내부의 적은 방비하기 어렵다는 말이 생각드는건 왜일까요..

 

모 별일없이 북한의 허풍으로 끝나겠지만...은근히 걱정됩니다..

 

<추가>

 

현재 위에 언급된 모든 장관 자리는 공석이며, NSC(국가안정보장회의)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7/2013030790137.html

11일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북한은 전쟁도발로 알고 보복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1일 이후에 논의하자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볼모로 박근혜 정부를 사지로 몰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수정>

위 TV조선의 뉴스는 허의사실 같습니다.

국방부 전화 문의결과 아직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공석이 아닙니다...

제가 선동에 당했네요..^^;

현재 공석이 아니고 기존의 장관들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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