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에 묻혀버린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자로님 편집]

<현오석의 의혹 정리 : 참여연대>

의 혹

제 기 내 용

출 처

장녀 증여세 탈루

05년 7월 딸에게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 증여하고 같은 해 9월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증여 이틀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도 딸에게 이전. 과세표준액에서 3억 3천이 제외돼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약 7천만원의 세금 탈루한 것으로 의혹

이낙연 의원

장남 증여세

지각납부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2월 18일에 장남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천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 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납부했지만 납부한 금액도 보유한 금융재산에 비해 많이 부족함

이낙연 의원

장남 위장전입

장남 1990년 이후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고려대 2학년 재학 중인 03년 2월20일부터 이듬해 1월20일까지 일산의 D오피스텔로 전입. 전입 6개월 만인 2003년 8월20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반포에 거주했다면 서울병무청 징병검사 받았어야 하나 일산 주소지 이전으로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받은 5개월 이후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 이전. 이전한 주소지의 거리가 서로 멀고,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 이전은 징병검사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

김현미 의원

장남 병역특혜

현 후보자의 장남은 S업체에서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04년 10월 13일부터 05년 10월 19일까지 1년간 근무. S업체는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00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된 08년까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써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인원은 단 한 명으로, 현오석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

안민석 의원

본인 병역의혹

보충역 판정에 대해 언론 인터뷰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대 병원 기록 확인 결과 수술이나 치료 기록 없어.

김현미 의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이 82년 10월 12일부터 84년 4월 8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이수기간은 79년 9월부터 84년 5월임. 이 기간에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근무, 이는 공무원의 해외유학시 휴직규정인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의 2호 위배

박원석 의원

예산 기금운영

지침 위반

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 연구용역비로 모두 1억304만원을 수령.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상 최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용역참여율 100%시) 6915만원. 기준보다 3388만원을 더 받았으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홍종학 의원

판공비 유용

09년부터 12년까지 3164만원 판공비 사용. 이 중 616만원의 판공비가 총 42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 확인. 문제가 제기되자 주말에 사용한 판공비를 뒤늦게 반납함.

박원석 의원

이낙연 의원

소득세 탈루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는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 67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

박원석 의원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10년 말 기준으로 본인 1억 8133만원, 부인 1억9190만원 등 총 3억 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 보유했으나 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금 중 4870만원 등 모두 1억 861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인출함. 11년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번지면서 고위 경제관료들이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앞다퉈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던 상황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저평가

09년 경영평가단장 수행시 14개 기관 평가하면서 인천공항에 최하위 수준인 12점 부여.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07년)의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로 논란.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시켜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09~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현오석 후보자가 2010년 10월 29일 밤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59만원을 결제. 같은 해 11월 29일에도 동일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확인결과 해당 업소는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사용한 법인카드는 공무원클린카드로 밝혀짐

박원석 의원

김병관과 맞바꿀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