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무능력에 시달리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선거에서 이기고 난 후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통인사, 부도덕한 인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통인사는 사실 예전의 대한민국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이다.

예전 '관 강세-민간 약세'의 사회에서는 소통하지 않아도 사회적 비용이 그다지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탈권위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관 강세-민간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 강세-민간 약세'의 사회에서는 사회 갈등을 권위주의로 누르고 있었다면, 이제 누르고 있던 돌이 빠진 셈이다.

이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이익집단들이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관계에까지 달하게 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갈등 조정자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예전의 정부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주요했다면, 지금은 각 사회 이익집단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사회자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하는 '조정자'적 능력이 필요한 때다.

그 '조정자'적 능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사실 이 능력이 필요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이었지만,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부터였다.

참여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그럭저럭 해결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시야에 오르게 된 것은 촛불시위가 발단이 되었다.

이명박은 지지부진하던 조정과정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건수'를 올리고 문제도 해결하려 했지만,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독단적 불통 결정은 곧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당시 촛불시위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10조가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렇듯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소통을 비롯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인과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사회 통합적 방식으로 해결한다.

둘째, 투표와 비교할 때, 투표는 합당성, 공정성, 타인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또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한다.

소통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참여와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토론의 개방성과 평등성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깨끗하고 평등한 정부, 사회자본을 훌륭하게 확충해 나가는 정부가 곧 능력있는 정부인 시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