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국고의 30%가 보건복지부임

부자증세가 아니고 서민증세니까 욕한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액면그대로 보면 맞아보임.

그런데 그런 소리를 민주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마디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증세를 말바꾸기라고 욕하는건지?

오히려 새누리 보수층의 반대여론을 여과하기 위해 증세없이 지하경제드립쳐가며 궁핍한 명분 내걸고 복지를 강화해준거면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켜줘야될 입장인거 아닌가?

그냥 여당이니 잘걸렸다 까고 본다 이런거?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할때 그대로 더 세게 돌아올텐데? 노무현정부때도 서민증세라는 비판 많았던걸로 아는데?

부자증세가 아니라고 욕하는건 좀 우스운게 세계화시대에 애시당초 보편복지에 수렴하는 정책을 하려고 증세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국적 이탈이 심하다. 국적이탈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증세회피하며 질질질 시간 끄는게 가능한 것이 부자들임. 그럼 실질적으로 박정희독재나 PT독재수준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말하는 부자증세위주의 보편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임.(굳이 경제 성장에 피해준다 이런 드립치지도 않겠음)

그럼 당신들의 의견은 도대체 뭐임? 보편복지 하자는건가 아니면 말자는건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부자증세를 논하는건가? 아직도 유럽식 모델 같은거 들고오면 상당히 실망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