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해주고 간다

라류엘 작성일 13.03.26 1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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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는 도저히 민주당까는 글에 동감하지 못하는 편인 커뮤니티인듯 하니
바빠죽겠는 와중이지만 신적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준다.
일단 몇 가지 전제하자.
야당이 우선시해야하는 가치가 국민적 선인지 아니면 그들의 당리당략인지?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한 가지, 보편적 복지가 더욱 국민적 선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선별 복지 혹은 복지의 축소가 선인지?
민주당 지지자라면 전자가 당연할거라 본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복지제도가 서민증세라는 당시 야당들의 비판에도 차선적인 것인지?
그렇다고 주장하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끝으로, 진보적으로 차선이었던 참여정부의 실패에는(혹은 고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곤조가 한 몫했던 것인지?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지?

그럼 묻자.
지금 현재 보수 내부의 신자유주의자 혹은 수구파들이 주장하듯 복지의 축소가 끊임없이 거론되며 복지정책이 위축되려는 이 때,
복지를 하고자하는 강경한 의지로 박근혜가 다소 우회적인 언변을 하였다하여 그걸 물고 늘어지는게 국민적 선인가?
아니면 단지 여당의 실패를 유도해서 당리적 이득을 보려는 야당의 당리당략적 농간인가?

전제들을 하나하나 읽어본다면 답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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