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최대의 수확은
양국간 최대 이슈인 원자력 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긍정적 전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최대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실무적 협상 과정에서
결국 양국이 상호간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분석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 만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다.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활용하는 4세대 원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원자력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세부사항을 추가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

일단 협정 연장의 당위성을 먼저 설명하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협정 개정 시한으로 제시된 2년 내에라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2.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오는 2015년 전환 예정인 전시전작권 문제에서도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 박근혜 대통령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