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다시 살려 봅시다

로버트 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열 번째로 낮은 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국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성장률은 2.6%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2.8%와 싱가포르의 2.6%는 그 수치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들의 1인당 GDP는 5만1,162달러이고 한국은 2만3,113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넘는 1인당수입을 올리는 나라에서의 0.2%는 대단히 큰 절대치를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진전을 보지 못한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부부처도 없고 국민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가계비용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쓰면서 소비만 하고 있는데 이를 염려하는 국정운영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개인이 대출 받은 가계부채 일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준다니 국민들의 과소비벽(過所費癖)을 어떻게 고칠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민들은 자기들 수입 이상을 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수입이 적은 개인에게는 신용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민들의 대다수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앞날이 두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원자재자원이 없어 이 자원들을 모두 수입해서 가공하여 되팔아야하는 운명인데 과거에는 이 운명을 질 높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피와 땀을 기피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만 일이라고 그것을 찾고 있으니 매년 학교를 마친 노동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업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업이 주가 되는 중소기업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있는데 이들이 세금이나 내고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젊은 노동력이 이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외국노동자들을 대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GDP와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횡포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강성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줄고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어렵게 되는 파행적(跛行的)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을 만들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회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노조는 소위 ‘귀족노조’라고 하여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상식적인 요구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투자까지도 한국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인 GM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 165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비상식적인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일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도 올해 국내 생산물량을 10만 내지 20만대 줄이고 해외 공장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노동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라고 하니 자동차 대당 가격은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져 이대로라면 한국의 자동차수출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은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되어있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자동차 공장이 없어지면 결국 자동차 노조는 자살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합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엔저(원화강세) 효과로 인해 그들의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미국에서 새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가격과 질에서 그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자동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차와 값이 비슷한 미국 차나 일본의 토요다 혹은 니산 자동차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는 강성노조 또는 귀족노조의 존재를 불법화하여 이를 와해(瓦解)시켜서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을 다시 활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의 도발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이적단체들의 활동을 용납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경제적 보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그들도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고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동에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용공분자들의 훼방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경제는 노조에게 발목이 잡혀있고, 교육은 전교조에 의해 그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는지 6.25 전쟁을 경험했고 그 잿더미에서 부활하여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본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이기주의를 표방하지 말고 애국심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힘을 합쳐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