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쪽에..무슨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맥락 아니냐는 헛소리들이 많아서..

개인회생은.. 순수하게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서 빚이 얼만데 갚을 능력이 이만큼이니 일정액만 받고 끝내라..고 국가에서 일종의 중재를 해주는것이고

파산은 빚이 얼마고 재산은 얼만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이 이래저래 나눠갖고 끝내라..고 개인희생과 비슷하게 국가가 중재해 주는것. 흔히들 빚잔치한다 는 개념으로 보면 될듯.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권이 하는건...국민 세금으로 채권자들한테 대신 갚아주겠다는 발상인건데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건지?

가장 먼저 살펴볼 일은.. 왜 갚을 능력없는 채무가 생겼을까? 아닐런지.
간단하게 두가지 이유임.
못갚을거 알면서 그사람의 갚을 능력 이상으로 빌려주는 금융기관,대부업의 대출 행태가 그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는 자기 능력도 안되면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이 그 이유임.

A라는 캐피탈사에서 10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주고 있는데 그중 20명이 돈을 못갚고있다고..할때 그 회사의 연체율은 20퍼센트임. 그러면 그 20명에 대해서 돈을 잘 갚도록 유도하고 다시는 이런 부실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로 노력해야하는데...이 A캐피탈에서는 그래? 그럼 다른100명한테 100만원씩 또 빌려주자. 그럼 총 대출액은 두배가 되고 연체율은 10퍼센트로 줄겠네? 그러나 다음달에 또 연체자가 생기고 다시 100명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다보니 이제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50명밖에 없네? 그럼 뭐 50명한테 200만원씩 대출해주지뭐...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잣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신액(대출금 총액)과 연체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짓을 저지르고 있는것임. 그 회사와 관련된(모기업,자기업,해당기업 등등..)주식의 변동,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영업부진, 감독기관으로 부터의 시달림..등등 신경쓸일이 많다보니..

여러분들이 지겹게도 받는 대출스팸문자와 전화는 다 저런것 때문에 오는거라고 보시면 됨.

자..두번째 이유였던 자기 능력에 안맞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저 이유로 너무나 쉽게 돈을 빌릴수가 있다는 말씀.

신용대출은 위와같은 구조로 부실이 진행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그 담보의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 역시 과도한 실적경쟁과 총여신액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기때문에 또한 부실이 생기는것임.

그럼..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파산같은걸로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그러다보면 작년제작년처럼 저축은행들이 망해가고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야하는것이 정상임. 물론 공적자금은 어느정도 투입되겠지만 경쟁력없고 부실많은 금융기관은 저렇게 퇴출되어야 맞다고 생각함.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1금융권에서 대출해보셨는지? 절대로 쉽게 대출 안해줌. 부실이 일어날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때문에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매우 힘듬.
그렇다면 2금융권 이하에서는?
대출을 아주 쉽게해주는 대신 이자율이 엄청남. 가뜩이나내 능력밖의 대출인데다 이자가 비싸니 애시당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

채무감면해 주는거 결국에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생각은 못하나봄.

대출해주는 구조를 바꾸고, 대출받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암튼..돈을 갚는것을 손대는것보다
빌려줄때가 더 문제라는것을 좀 인식해야하는데도 이놈의 정부에서 하는짓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