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편의상 그냥 반말로 글을 작성할테니

기분 나빠하진 마세요 ㅠㅠ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좌파진영의 이명박 쥐색히 희화화나

일베애들의 김대중 ,노무현 희화화, 그리고 최근의 오일팔 관련 법적 문제까지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기에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 온 거 같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을 쥐색히로 표현하는거나, 김대중 노무현을 펭귄이나 코알라로 표현하거나,

오일팔에 대한 여러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건 다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공적매체나, 공인, 지성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책임 여파가

있다고 보지만,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썰 풀고 정치적 희화를 통해 낙을 푸는 걸

무슨 권리로 막나? 본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관대하고 공인에게는

엄격하다.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위,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공권력, 정치권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견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누가 되었든 공적인 사건, 혹은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게시나 주장, 의혹제기, 패러디, 비난, 비판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이나 권력으로 제한되어져서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난 이명박 정권 5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오갔던 때였다.

특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피디수첩 작가들을 검찰수사로 넘겨버린 일이나,

인터넷에 자신의 경제판에 대한 의견과 예측을 내놓은게 너무 잘 맞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버린 미네르바나, 대통령의 이름을 희화화 해서 계정을 만들었단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 수사를 받은 일들......... 이는 엄밀하게 말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법적 처벌로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그 악명높던 부시 조차도 (ㅋㅋㅋㅋ) 자신을 9.11 테러의 배후범인으로

지목하는 화씨 911 같은 영화가 전세계 스크린에 걸렸을 때, 이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목으로 건들지 않았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 뭔지 부시 정권 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솔직히 본인은, 정치인, 공인에 대한 비판, 비난, 패러디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야 하고

더 풀려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의 사생활과 권리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공인,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사생활과 도덕성은 그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발가벗겨져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마지노선은 있다.

공적 사안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예를 들어 정치인의 가족이나 일반인 측근이 관계 된

거라면 그 요소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인 박원순의 아들을 

도촬하고 지명수배한 일이나, 나경원의 아들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와 폭언들이

난무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공인같은 인물들 뿐만이 아닌, 

공적인 사건 또한 그렇다. 오일팔, 오일육, 12.12, 10.26 같은 사건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자유롭게 연구되고 파헤쳐져야 하며 의견이 오고가야 한다.

그걸 법적으로 막고 제한할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명분이란 없다.

물론, 구체적으로 연관된 특정 일반인에 대한 명예가 관련된 일이라면

법적인 분쟁으로 갈수도 있다고 본다. (오일팔 사망자에 대한 명예 훼손....

뭐 이런식으로....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된 인물" 일 경우다. 그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지만원이 승소한 이유도 그에 기인한

거임. 지만원이 주장하는게 사실이라고 인정받아서 그런게 아니라 ㅋㅋㅋ)

때문에, 본인은 현재 광주시나 민주당이 나서서 오일팔에 대한 북한군 개입

주장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우려를 표한다. (그 외에 홍어택배나

요딴건 법적으로 처벌받아도 할말이 없는 거. 그 사진에 나온 당사자나 

오일팔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그 사람들은 공인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다를게 없는 발상이다.

자유로운 정치적 담론과 의견 표현을 법적 장치로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고소고발 덕후인 변희재와 같은 수준의 짓거리일 뿐이며 그 동안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가치를 이뤄냈다는 야권과 광주시의 기본 가치에도 위배되는

짓이다. 만일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 한다면, 올바르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이를 기본으로 처벌하는게 옳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논쟁 과정도 겪게 될테니) 지금 독일이 나치 신봉자들을 처벌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다.(아닌가여?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 좀

달아주셈 ㅠㅠ) 

담론은 담론으로 맞서고, 정치에는 정치로 맞선다.

이게 맞는거다. 담론을 법으로 제한하고 정치를 무력이나 권력으로

제한하는 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진영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퇴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일베도 큰 시각에서 "담론의 생산지" 일 뿐이며 이는 담론 끼리의

충돌과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일베내의 싸이코같은

범죄모의나 범죄행위들까지 담론으로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그건 별개 문제)

개네들도 다른 사이트의 정치의견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일 뿐. 이를 법적으로 막고 제한할 근거는 없다. 단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범죄행위에 가까운 짓거리가 많이 일어났을 뿐이지. (사생활 침해, 개인명예훼손

같은 ㄷㄷㄷㄷ) 그건 그러한 범죄부분만 처벌되면 끝나는 일이다. 아예 오일팔

관련 담론이 생성되지도 못하게 막는 건 옳지 못하다는 말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한 패러디물도 그렇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모독이니 어쩌니 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심상일 뿐이고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공인으로서 자유로운 비판, 비난, 패러디에서 제외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싫다는 애들이 싫은 걸 표현하고 조롱하겠다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막나?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건 진보진영이 계속 주장해 온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가장 올바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왔다.

진영주의적 발상에 갇혀서 절름발이 인식을 할 게 아니라 내게 적용되는

자유가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자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보적 정치성향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이런 발상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다. 

**** 덧붙여서 : 위에 본인이 이명박 희화화나 김대중,노무현 희화화나 같다고

표현한 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 라는 가치안에서 같다라는 뜻이지,

그 희화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본질은 꽤 다른 선상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쥐색히 희화화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가장 극렬히 행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태도이며

조롱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태도라는 것이 더욱 극명해

지는 이유는 현재 이명박이 죽은 권력이 되어버린 상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 이명박을 쥐색히로 합성하고 희화화하는 게시물이 몇편이나 올라오나?

거의 없다. 이건 타 진보성향 사이트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죽은 권력에

대한 희화화도 이러한데,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한

희화화는 더욱 그렇다. 물론 게시글로 독재자니, 살인자니, 이색히니 저색히니

말은 심하게 하지. 그런데 일베처럼 지속적, 연속적으로 패러디물이 생성되고

조롱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또 그런것도 아니다. 좌공유라고

비아냥 당하는 이곳에서도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한 패러디물이 거의 없다.

경제개발이나 건국같은 "가치" 문제에 대한 사안에서 피터지게 논쟁을 벌일 뿐.

희화화를 통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몇번이나 있었나? 본인 기억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본인이 좌빨이라서 그런건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일베에서 행해지는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조롱질은 죽은 권력,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으로 사망까지 해버린 존재들에 대한 조롱이고 희화화다. 즉, 권력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가치 논쟁의 측면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은 권력,

죽은 시체들을 가지고 희화화와 조롱을 행할까? 그건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세력들, 흔히 말하는 "좌좀 세력" 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십년 후, 아니 이십년 후 까지도 계속 노무현

김대중을 가지고 조롱질을 할 것이고 희화화를 할 것이다. 

이명박이 죽은 권력이 된지 몇달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쥐색히

패러디물은 거의 전무해진 마당에, 좌좀 진영 쪽에서 이명박 패러디물이

오년 후, 십년후에도 나올까? 안나올꺼다. 박근혜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도 열심히 박근혜를 까고 조롱하지만, 박근혜가 죽은 권력이 되어버린다면

조롱이나 희화화의 장치로 써먹는 문화가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그때는 다른

권력으로 그 대상이 교체되어 있겠지.

하지만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김대중 노무현을 잡고 논다.

(거기에 잘하면 안철수도 추가될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십년후든 이십년후든. 

여기에서 본인은 두 조롱 문화가 표현의 가치라는 범위에서는 같지만

그 맥락이나 정서,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