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계속 뉴스를 보다보니까, 두 가지 의제가 걸리더군요..

우선은, 장관급이냐 당국자냐 인데, 우리나라는 장관급 회담을.. 북한은 당국자 회담을 주장합니다.

북한이 먼저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격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그냥 고위 당국자 나오면 우리 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가야지, 장관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제가 궁금합니다.

왜 북한은 계속 615, 74 공동기념행사에 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은 합의를

했는데, 615와 74 행사에 관한 것은 넣냐 마냐를 가지고 주고 받다가 결국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버렸죠

즉, 그만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공동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 뜻을 이어나가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두 전문을 찾아보니 나름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615 5가지 조항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1. 외세의 힘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2. 남한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 나간다.

3.4.5는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74 선언은

1. 외세의 도움 없이 통일은 자주적으로 행한다.

2.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3.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대동단결 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한겨례에서는 74 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작은 성의표시라고 하고, 또 많은 다른 여론들은

남북 회담의 시초인 74 남북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박정희 당시, 저 74 남북공동선언은 혼란스런 사회를 잠재우는데 충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어내는데에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것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언급입니다.

더 큰 이유는 두 공동선언문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1.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저 북쪽까지 우리 영토이며 우리 민족으로 보고 있는데, 615선언에서는 남과 북을 각기 다른 두 나라로 인정을 하고, 각기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이룬다는데 합의를 한 것입니다.

2.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생각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외세를 뜻하는 것은 아마 99% 미국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1%는 중국?? 중요한 것은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들어와있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힘을 빌리지 말고 통일하자.. 미국을 제외하자라는 의미로 강하게 들립니다.

3. 더욱이 지금은 미 중 회담으로 인하여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끼리 잘해보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제안이죠..

615, 74 공동 기념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이것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두 공동 성명을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 전혀 다른 현 정부는 질색을 하는거죠.. 저걸 기념했다가는 저것을 다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니...

그러다보니 한국 정부는 저것을 대화 의제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북한은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제..생각 몇자 적어봤습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