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표창원 前교수와 네티즌 분노폭발!!~~  [Occupy님 편집]

@DrPyo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정무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 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음 정통한 대통령 생길 때까지 공석.

원세훈의 불구속 기소에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했군요.

(@jirisa***)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단다. 불구속 기소란 구금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내란죄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사안이다.

(@sspiri***)

원세훈 불구속 기소란다. 국정원법위반. 선거법위반. 더군다나 증거인멸우려까지 있는 자인데… 사법부에게 정의와 원칙은 있나?

(@sa_o_j***)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도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팀의 지시로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구속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박정희 쿠데타’와 다름 아니다.

(@blu***)

새누리. 원세훈 기소하면 혼란이 온다고? 기소하면 권력에 혼란이 오겠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혼란이 온다. 권력을 택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새누리는 공개적으로 선택하라.

(@korea***)

박근혜 비판한 조웅목사는 신속하게 잡아 가두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내란죄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2008~2013년을 보니 이 나라는 4·19혁명이 아니라 3·15부정선거를 계승해 세운 나라인가 보다. 내란사범 원세훈 불구속, 이래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rotehex***)

원세훈은 결국 불구속 기소~ 제발 시작합시다. 박근혜 탄핵!!

(@son5***)

3.15 부정선거 때도 누가 구속되고 해서 이승만이 하야한 것이 아니었다. 들풀처럼 들고 일어난 성난 민심 때문이었다. 원세훈, 불구속이지만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다. 우리가 들풀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

(@paris_j***)

원세훈 불구속, 또 한 번 대한민국에 법정의는 없고, 검찰은 역시 개떡검이며, 박근혜 정권은 부정당선 정권임이 드러났다. 이대로 그저 살아가기만 해도 좋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다.

국가문란 범죄자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흥정의 대상으로 불구속 기소한것

국정원 수사  6개월 동안 관련자 누구도 구속이 안되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윤석열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보름 동안 행해진 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의 검사에게 전화압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박근혜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이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었죠.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아마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에 대해 11일 “황교안, 곽상도가 권력 지시받고 사법정의를 짓밟는다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해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 4.19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신’임을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분노했다.

표 전 교수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권력남용’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수사 검사를 협박해 사법절차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반헌법적 중대범죄를 구성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황교안이 행한 언행 중에도 유사한 혐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 파장과 관련해 표 전 교수는 “경찰은 이미 김용판으로 인해 권력의 주구, 증거인멸, 범죄자 보호 내통, 사후 공모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선에서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들이 오래도록 겪어야 할 자괴감과 시민의 불신과 조롱이 안타깝다. 검찰도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같은 처지”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이 김용판의 장난으로 축소, 왜곡, 증거인멸, 피의자를 보호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떤 피의자, 피해자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순응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도 이미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뢰에 커다란 흠결과 오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민정수석이라는 자들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법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덮고 사법정의 구현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강하고 선명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결코 안보와 경제, 복지, 교육 제대로 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근본이다”고 제대로 근본을 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