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무산.. 무엇이 옳았을까?

따라라라 작성일 13.06.13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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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이 내 예상과 현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버렸네.

현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이야기 하며 설레발 친 것을 사과할께.

 

내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야.

 

<사실>

북한은 먼저 대화제의를 요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격의 문제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대화를 하기를 요구했고,

북한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자 남한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임명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짐싸들고 돌아갔지.

 

 

이에 야당은

'격'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남북관계가 굴종이었다는 듯 말한다면 이런 접근이야말로 국민 자존심을 상처 낼 수 있다"며 "정부는 굴종이나 굴욕 안된다면서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북문제에 대해 격과 급에 얽매여 있다. 판문점 연락도 두절됐다"며 "북한의 떼쓰기가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회담은 각측 대표 훈령 받으므로 격은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라고 비판 하고 있으며,

 

여당은

박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남북간 격이 맞지 않는 과거 회담의 관행은 '국제적 스탠더드'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만 한다.

대화 상대의 격은 합의안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신뢰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박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칙 불변을 고수하고 있지...


어짜피 남북대화가 무산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에 맞춰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지금 처럼 상호신뢰를 위하여 이번 대화는 무산시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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