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관료, 권위주의에 무너진 소년의 꿈!!...  [두타선생님 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할 때만, 비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 벗님네들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타인의 억울한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만약 당사자가 나라면 하는 자문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사연 주인공의 무기력한 대처에 아쉬움을 나타내신 적도 있을겁니다. 더더욱 그 피해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라면 그 분노는 한층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와 권력의 횡포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부류 또한 소외된 약자라는 점에서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2003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의문점을 해결해 보고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오류와 모순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높은 벽에 막혀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고, 진실은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진범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로 날려버린 것이죠... 

사건이 벌어진 시점으로 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혈흔 실험과 새로 나타난 증인,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결코 피의자가 될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재심에 대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이미 괴물이 된 공권력의 권위라는 폭권을 허물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글 벗님네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월이 한참 지난 사건이고 이미 종결된 것이라는 담당 수사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비난하고자 합니다...

#  썩은 관료주의와 권의주의에 의해 무너진 소년의 꿈!!...

사건의 발단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12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사건 당시 15세의 영진씨가 목격자로 나섰는데, 사건 발생 3일 후 목격자였던 영진씨가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이 우라질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증도 없고, 영진씨를 범인으로 볼 수 없는 증인들의 진술도 무시하고, 하물며 범행도구 조작, 이어지는 가혹행위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결국 당시 15세의 나이어린 영진씨는 공권력의 폭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허위자백은 증거로 채택된 채, 재판에 회부되어 당시 소년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기막힌 상황은 또 이어집니다. 당시 국선 변호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편지를 사건 담당했던 형사에게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영진씨가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국선변호사 이들의 악랄한 폭력과 회유에 무기력 할 수밖에 없었던 15세의 영진씨의 처지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나의 사건에 두명의 범인, 자신들의 치부 가리기에 여념없던 경찰...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영진씨의 소지품에서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영진씨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허위자백만으로 구속된 영진씨는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묻히고 사람들 기억속에서도 멀어져가던 이 사건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한통의 제보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합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 말입니다...

당시 군산경찰서는 체포한 범인으로 부터 3년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의 진범으로 확신할 만한 증거와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처지가 난처해진 익산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이 통보를 묵살해 버립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됐고, 지금에 와서 뒤집으려 한다면 검사와 판사의 권위가 실추되니 덮어버리자는 속셈이었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죄없는 사람을 10년동안 옥살이를 시키겠다는 이 악마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입니다. 조직의 이기주의로 국민의 안위를 짓밟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이 썩어빠진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안녕을 도모한다니 참으로 기함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 참변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수사를 지휘한 검사, 그리고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이들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작자들이기에 지탄 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을 물어 단죄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영진씨의 재심에 대한 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권위에서 주로 다뤄지는 사건이 시국에 대한 사건들이라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워낙 단단한 구조로 얽혀있는 조직이라 쉽게 허물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이를 가두어서는 안된다!!..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진씨와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 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영진씨의 경우는 새로운 증인과 사건 당시 택시의 운행기록, 그리고 주변의 무죄를 뒤받침 해줄 만한 증언들로 말미암아 재심 청구에 요건을 갖춘 듯 보여도 모든 권한은 재판부에 있기에 글 벗님네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 검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국의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 가 한국에도 뿌리내리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소년의 10년 옥살이에 대한 억울함과 영진씨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의 상흔이 글 벗님네들의 기지로 지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이유있는 용기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