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눌당이 NLL 및 김,노 전대통령 민간사찰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

석상준 작성일 13.06.23 2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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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생각 나는대로 죽 적으니 글이 난삽해도 이해 바래요.

편의를 위해 반말임은 용서해 줘요.


서론.

국정원 축소/은폐 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공무원 강령을 어길시 공무원 개인과 속한 집단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잘 알게 된다.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이요, 해당부서의 헤더에게까지 지대한 악영향이 갈 수 있다.(교사의 촌지나, 정치군인도 헤더는 골아픔)

공무원들은 자신의 정치색은 말할 수 있지만  그를 내세워 다른사람을 설득하려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아마 국정원은 몇몇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하였던 정황을 포착하였으나,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코저 축소, 무마의 시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정원 직원과, 해당부서의 간부, 국정원 모두에게 좋은데 좋다는 식으로 판단했을듯.

(국정원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본론.

NLL 및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하의 민간사찰이 언급되는데 대한 개인적 견해.

오바마행정부에서 벌어진 스노우든의 사례를 보아도 알겠지만, 국가 정보부의 힘은 막강하며,

거기서 다루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인의 그것 과는 파급력, 파괴력이 다르다.

고로, 새눌당의 물타기식 언급은 '국정원이 직접적 선거개입을 하였다면, 민주당 혹은 문재인측에 피해를 줄 만한 다른 선공거리가 있었음에도

1)국정원직원들은 칠십여일 안되는 기간동안 댓글 구십여개 다는 수준에 그쳤으며(공개된 국정원 댓글 전문),

2)문후보 공격이 가능한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은 유출은 없었음

문후보 대북정책에서 NLL은 이미 중요한 공약이었고 충분히 공격가능했던 부분니며 이전 이명박 민간사찰 떡밥이 떳을 때도

새눌당은 설래발 쳤어도, 국정원 측은 잠잠 하였었다.

이를 통하여, 국정원의 중립성을 알리려고 노력 중.

3. 결론

새눌당은 국정원 쉴드 쳐주기위해 물타기식 공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초법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국정원 보호를 위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강행 중.

민간인이 수집 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들은 새눌당이나 민주당을 편 드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검찰측 조사 완료 시점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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