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라라님과의 얘기에서 몇 가지 발견한 정보들로

KTX 민자사업의 비합리성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안의 시간을 가져보죠. 

1. KTX 민자사업 간략

(1) 코레일의 현재상황

일단 코레일의 현재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적자인데, 적자의 구조가, KTX로 번 돈으로 지방지선 운용 및 공기업 성격의 운영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KTX에 관한 한은 서비스 일선을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운영해왔고,  

(KTX 여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이 이슈가 되었었고,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서비스 지수는 최악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2) KTX 민자사업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서고, 갑자기 KTX 민자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토부가 KTX 민자사업을 위해 철도민영화 찬성쪽만 가득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쪽에서 어떻게든 KTX의 수익구조를 쪼개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속된 블러핑을 해나갑니다. 

여기에는 요금할인율 등에 대한 뻥카도 있습니다.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nickname&search_value=NEOKIDS&no=25832

(전에 제가 관련해서 썼던 글)

(3) 최근의 발표

그래서 최근, 

KTX 수서발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지분 30%는 코레일 70%는 주인을 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 하며, 

지분은 매매를 불법으로 해놓겠다, 라고 했었죠. 

2. 논란점과 관련 정보 정리

이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은

1. 도대체 선로 하나 가지고 무슨 놈의 경쟁이 벌어지겠냐, 

2. 왜 주축사업을 쪼개먹기 해서 수익구조를 분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논란이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1) 국토부의 여전한 뻥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8/2013062801816.html

[단독] 국민연금 "코레일 수서발 KTX자회사 투자계획 없다"

말 그대로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70%의 연기금 지분 운운도 협의안된 상태일 뿐더러, 

기사에 보면 국민연금은 지금 용산부지 사업좌초 때문에 코레일과 사이도 안좋고 돈도 날릴 처지. 

거기다 연기금 자체가 독립적인 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런 말을 할 게재도 물론 아님. 

(2) 국토부가 운운한 독일식 모델과 스스로 상충되는 진행내용들. 

http://www.redian.org/archive/55469

말이 좀 거칩니다. 좌파식의 말이지요. 하지만 독일식 모델의 중요한 요점들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후의 프랑스 철도 관련 링크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독일식 모델의 중요 요소들에 비춰볼 때 국토부는 여전히 이 사업에서 뭐가 중요한 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해지지만 그건 어차피 의혹의 영역이고.......) 

(3) 프랑스의 2012년 10월 30일 철도사업 상하통합 공언에 관한 내용들에 역행하는 국토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13103409

이 기사에서는 프랑스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 어떤 식으로 철도 민자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는지의 틀거리와, 

그것이 실패작이 됐던 연유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프랑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토부의 진행방식에 대한 논란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결 론

일단 탁 봐도 보이는 것은.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국토부가 꺼낸 말들은 전부 빛좋은 개살구와 뻥카의 대향연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이런 방식의 민자사업으로는 재정적자 해소라는 원천적인 목적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표류해버리고. 

( 사실 지방 간선과 함께 공기업적 운영에 위주하고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애초에 재정적자 해소는 어떤 민자사업을 하던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감각 )

오로지 KTX 수익을 쪼개 나눠주는 것 그 자체에만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는 교두보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두보입니다. 거점만 확보되면 충격과 물량으로 그 곳을 넓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거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저 수서발 민자사업 해프닝이 그런 내용이라 보면 

국토부의 행동은 무리없이 맞습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의 뭔가가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금할인도 거짓말치고 경쟁차별점도 미흡한 민자사업을 도입하겠다는 데 사업체들이 달려든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전에 쓴 글에서도 말했지만, 

대가리 총맞지 않고서야 이 사업 하겠다고 덤빌 순 없을테니까요. 

코레일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이후에 한 번 더 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