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로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크게 줄면서 ‘학교 살림살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실 냉·난방,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원의 56%가 ‘수업 등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37.6%는 ‘천장, 벽면 등에서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고 답해 ‘교실복지’ ‘수업복지’ 방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학교기본운영비)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35.8%가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에 대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의 55.7%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교육권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때문에 72.3%는 ‘요즘 수업할 때, 땀이 난다’고 답했다. 

또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원도 60.5%에 달하는 등 찜통교실에 학생은 물론 교사들마저 지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부족은 노후·파손된 시설환경 보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57.4%) 학예회나 운동회 등 단체활동마저 축소시키고 있는 것(43.4%)으로 분석됐다. 

또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이나 구입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 발간,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급운영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원들은 ‘학급운영비가 예산상 책정돼 있지 않다’(19.9% )거나 ‘(예산 책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학급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다’(29.4%)고 답해 2개 학급 가운데 1개 학급은 학급운영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운영비의 부족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37.7%),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운영비 인상률’(17.8%) 순으로 지적해 무계획적인 복지예산 증가를 제1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