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오주르디님 편집]

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정원 정보공개 목록을 보니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라는 대분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클릭하면 ‘정보공개’라는 중분류 항목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자세를 밝힌 문구가 등장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말일까.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걸까.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은 ‘정보공개’ 항목의 ‘정보목록’이라는 소분류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았다.

2006년 2067건이던 ‘공개 문건’, 2012년에는 0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연간 1000~2000건의 문건이 ‘공개’로 분류돼 오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현저하게 감소한다. 2006년 2067건이었던 것이 2010년 506건, 2011년 266건으로 급감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0건으로 ‘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 정권 당시(2005~2007년)에는 목록에 등재된 문건 중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된 경우가 60~70%에 달해 정보공개가 충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MB정부 들어 공개 비율이 급감한다. 2012년부터는 단 한 건도 ‘공개’로 분류하지 않아 현재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건의 100%가 ‘비공개’로 돼있다. 이토록 꼭꼭 싸매두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온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개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였다. 정작 필요한 정보의 태반을 목록에 올리지도 않고, 등재했다 해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면서 유독 대화록은 불법을 무릅쓰고 공개한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생산 문건 태반 누락? 왜 감추는 걸까

정보공개 목록에 등록되는 문건의 수도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 당시 2911건이었다가 MB정부 들어 급속히 감소해 2012년에는 688건에 불과했다. 노 정권 때보다 3배나 감소했다. 국정원이 매년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목록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문건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을 리 없으니 생산한 문건의 태반을 목록에 누락시킨 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쉬쉬해야 할 사연이 많은가 보다.

그나마 목록에 올려놓은 문건의 정보 가치도 크게 부실해졌다. 법으로 정해 정보목록을 공개하라니 어쩔 수 없이 게시하는 흉내만 내겠다는 식이다. 정보공개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다.

게시된 ‘정보목록’ 황당, 노 정권 때와 천양지차

국정원이 게시한 ‘정보목록’을 보면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똑같은 문건의 제목이 반복해 등장한다.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패턴이다. ‘일일 국제상황’ ‘Daily 국외정보’ ‘오늘의 테러정보’ 등 세 가지 제목이 한 묶음이 돼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서도 100%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노 정권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다.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생산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다양한 정보가 생산됐다는 게 한 눈에 들어온다. 영구보존 문건도 상당량 공개로 분류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2006년 5월 1일 정보목록을 보면 ‘러시아 최조 바이오에탄 공장 건설계획’ ‘북한, 인도와 공보협정 체결’ ‘주간 북한 주요동향 일지’ ‘중국 무한시 통관절치 개선조치 단행’ 등의 유용한 정보가 ‘공개 문건’으로 분류돼 게시돼 있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현정권의 국정원에 의해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해 놓은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문건을 100% 비공개로 설정해 일반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 해제해 ‘공개’로 분류

그러면서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건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이제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지시와 방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가 2주일 뒤 “대화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2007년 대화록에 의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물론 서해 연안이 적(북한)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려 김정일에게 전달한 NLL 등면적 지도>

<국정원이 '노무현 NLL 포기' 주장하면 그린 지도>

정치선동 그만두고 노 정권 국정원 본 받아야

하지만 2007년 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하며 김정일에게 전달한 문건에 포함됐다는 ‘NLL 지도’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NLL 기준 등면적 지도’와 국정원이 멋대로 그린 지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이 NLL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정쟁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100%를 비공개로 묶어 놓고,  최고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문건으로 재분류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NLL 논란을 부추겨 여당과 청와대에게 어부지리를 주려는 정치게임을 그만두고, 노 정권 당시처럼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정보공개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