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일련번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한 시민의 제보
박연숙·주부·서울 서대문구
얼마 전 큰딸이 집 근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식대를 지불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식대가 많이 나온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권을 일일이 세어보니, 묶음마다 인주색깔이 엷은 식권이 두세 장씩 섞여 있었다. 도장이 없는 빈 식권을 우리가 찍은 확인도장에 맞붙여 복사한 위조식권이었다. 도장 찍은 방향도 달라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위조된 식권이 무려 20장으로 하마터면 60만원을 그냥 도둑 맞을 뻔 했다. 식권 담당부서가 위조임을 바로 인정하고 사장도 몰랐다며 정중히 사과했으나 영 개운치 않았다. 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매 식권마다 일련번호를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력 : 2008.10.20 21:57 / 수정 : 2008.10.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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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안보일 경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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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선일보 기사는 일련번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래 이미지는 각종 현금,티켓에 부여되어 있는 일련번호의 예시이다.(붉은색 원)
위와 같이 현금은 물론이고 위조(복사,조작)가 가능한 모든 현금,티켓,카드등에는 위조(복사,조작)방지를 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심지어 1,500원짜리 다누비 승차권에도 위조(복사,조작)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일련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제작(인쇄)할 때 한 가지 공정이 추가되어 제작비가 대폭 추가된다.
그렇지만 위조(복사,조작)를 방지하지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최선책인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다. 아니 있긴하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유권자가 기표하기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던 투표용지의 모서리부분을 절취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보관하고 일련번호가 없어진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기에 정작 유권자의 선택이 담긴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투표용지 모서리 부분을 절취하여 따로 선관위에서 보관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 투표지 이미지 참조)
2002년 12월19일 16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조작부정개표설’이 제기되어 2003년 1월27일 전체투표용지의 40%에 해당하는 1,104만매를 재검표 하였다.
하지만 이때 재검표 한 투표지가 우리국민이 직접 기표한 투표지인지? 표 바꿔치기(위조)한 투표지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설령 확인한다 하더라도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았기에 표 바꿔치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물론 지문채취 등의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16대선 부정선거의 공범으로서 그럴 의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걸까?
2002년 12월19~20일 16대선 개표가 끝난 후 전자개표조작설 제기로 대선39일후인 2003년 1월27일 재검표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기표방향이 같은 투표지가 연속해서 나오므로 서 위조(표 바꿔치기) 한 증거가 드러났다. (아래 이미지 참조)
재검표를 대선개표 39일후에 시행 한 것은 위조(표 바꿔치기) 할 시간이 필요 했을 것이다.
[아래는 16대선 재검표 당시 발견된 투표지바꿔치기(위조) 증거이다.]
[동영상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CFT8_VkK0Uk
그렇다면 위와같은 투표지 위조(표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아래 개선해야 할 투표지 양식에서 보듯이 절취되어 별도 보관하는 투표용지 모서리부분에 부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투표용지 제작시 유권자의 선택이 담긴 투표지에도 동일하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면 된다.(보라색 원안)
위 예식장 식권위조를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므로서 수십만원을 도둑당할 뻔한 일을 예방하는일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지가 위조(표 바꿔치기)된다면 반역/이적/매국노가 우리의 지도자로 부정 당선되어 나라른 망칠 수 도 있기에 투표지 위조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아래는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투표지 양식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투표지 양식이다.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신속/정확/혈세절감 효과가 있는 '투표소수개표' 실시를 촉구합니다.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이글은 제가 2009년에 올린 글인데 아직 미시행이라 시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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