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개인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카르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갱단과 정부고위인사에서 구멍가게 동네 꼬마아이까지 퍼져있는

멕시코 카르텔부터 떠오르지요. 이 카르텔이라는 것은 배타적 이해관계로 묶여있어 국가가 유지하고자하는

사회에 대한 법적안정성,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서 사회를 죽음에 이르게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카르텔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멕시코의 경우처럼 전방위적 카르텔이 있고

두번째는 정계,언론을 기반으로 한 부분적 카르텔이 있고

세번째는 우리가 흔히 담합이라고 알고 있는 제한적 카르텔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큰회사와 영세업자의 관계를 두고

갑을관계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甲과 乙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을 비판하고 있지요.

하지만 모든 산업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업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구조를 두곤 합니다. 즉, 갑을 관계라는 것은 부조리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거지요.

그럼 대한민국의 부패 집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경제관료,경제학계,은행사,일부 정계진출에 성공한 경제관료의 카르텔 - 이른바 모피아

원전,원전관련 학계, 원전관련 부품판매사의 카르텔 - 원전마피아

사립학교와 교육관료,종교계(일부 사립학교를 가진 종교계..유력종교는 대부분 있다),정계 연관성있는 정치인 - 사학카르텔

중간급 이상의 군인,안보전문가, 다수 여론의 관심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언론매체, 이들의 도움을 받는 정계 - 반공집단

전경련 및 재계, 그에 영향을 받는 언론매체, 그에 관리를 받는 법조인, 그에 관리를 받는 학계
그에 관리를 받는 정계 - 성장발전주의 집단 (성장발전론을 주장하여 그에 부합되지 않는 가치는 무시하고 강행)

검사,판사,검찰공무원,법원공무원,법원공무원 출신 법무사집단, 전관출신 변호사 - 법조 카르텔

건설사, 도시계획관련 공무원,건축학계, 부동산투기로 이득을 보는 상류집단 - 부동산 집단

이 모든 부패집단을 지탱해주는 수단은 언론과 정계이죠. (아 법조계도 한몫하겠군요.) 
때문에 이들은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일부 인텔릭한 집단은 정치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단이해관계를 두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은 우리사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덩어리들입니다.

(아 참고로 정부관료나 정계인사 또는 정계인사가 챙겨야할 주변인을 위 집단에 꽂아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데 카르텔을 유지관리해온 공로를 치하하는 방법으로
교육관료가 퇴직하더니 어느순간 지방사립대학의 총장이 된다던가 사외이사가 되어 월급 따박따박 받아거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가장 부패했는가를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래 항목에 얼마만큼 해당되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1. 폐쇄성 -  1)얼마만큼 폐쇄적인가

                 2)폐쇄적 상태로 지속되어온 기간은 얼마인가
2. 관계성 -  1)집단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치밀한가  (결속력)
                 2)집단이해에서 벗어나는 인물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3. 수익성 - 나눠먹을 이익이 어느정도인가
4. 집단성 - 집단에 속해서 얻게되는 부수적 권력


(다행히 일본에서의 일 때문에 한국의 원전마피아는 정계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다보면 한번쯤 이런 부패집단과 조우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사회에 관해 어느정도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들 집단의 존재를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이들 집단에 속하고 싶어합니다.  

단어를 좀 격하게 썼는데요. 카르텔 또는 부패집단을 이익집단으로 바꿔쓰면

책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익집단이라는 단어가 아닌 부패집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묶여있고 집단에 포함된 인사라도 집단의 암묵적 룰에서 벗어날 때에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시켜버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당한 대가가 오고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패집단이라 표현했습니다.

4대강문제라던가 사학법개정문제, 종편문제 등도 위와같은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요.

이 글이 법적문제가 될 수 있기에 마지막 한줄을 남기면서 마칩니다.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