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아 정신없이 눈팅만 하다 잠시 짬이 나서 글을 몇자 긁적거려 봅니다.ㅋ

요즘 정경사 게시판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논의에 주된 내용은

1. 현재 새누리당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

2. 과거 정부(김대중, 노무현)에도 만만치 않게 해왔다.

예전에 한국에 잠시 지내던 영국인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왜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서로 비방만 하냐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고?

아무래도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 아닐까요?

법과 규칙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룰입니다. 법망이라는 테두리는 사회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사회라는 게임에서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를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NLL관련 자료를 국정원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방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시위 진압과 관련된 내용도 올라오는 듯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세계 어느 정부던 폭력시위와 무단점거에 대해서는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어느 선까지 용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2008년 광우병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도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은 있었으나 주된 포커스는 야간집회를 불허한 법에 대한 개정요구와 함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다 넓은 권리를 요구했었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사회제도와 법을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런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죠. "법이 있건 말건 누가 더 힘이 쎈지 겨뤄보자"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더 깡패인지 해보자는 느낌밖에 안드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대다수의 사람들 모두 너무 원칙, 법, 공정함, 정의에 대한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때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