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에서 복지공약과 관련되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공방이 치열하네요. ㅎㅎ 

아랫 글에 경제학도 친구분들과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하셔서.. 경제학에서는 복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몆자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복지를 논하기에 앞서 자유주의 학파(현재 보수주의자)의 정부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학파에서 큰 정부(큰 정부라 함은 정부 지출이 큼을 뜻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양하고 작은 정부로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민간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Ex. 군대, 경찰, 사회기반시설 등) 공급에 정부역할을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1. 정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목적은 국민의 표를 얻어 당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득표하고자 하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세제도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재원은 세수입니다. 세금을 납부해야할 대상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세금납부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효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게 세금을 내려하는 유인을 갖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직, 인력을 구성해야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국세청 운영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일 세금이 걷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추가적인 loss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큰 2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국한시키자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접근도 증세에 기반한 복지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학에서는 복지가 필요없다고 생각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경제학은 최소비용 최대효용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효용이란 Money가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경제구조와 화폐, 금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추구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무차별곡선(개인의 효용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의 값, 즉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출발점들이 이어져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경제정책, 금리, 화폐정책 등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구요. 

 경제학원론에 대부분 기초적인 경제학 개념에 대해 나오는데 그 중에 "한계효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재화를 소비할 때 소비횟수가 증가할 수록 그 재화의 소비로 부터 얻는 효용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내가 배가 고파서 빵 한조각을 먹을 때와 열 조각을 먹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은 다르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복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군이 어느 정도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인력구조나 해서 더이상 투자대비 효용이 높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죠. 단순한 접근이기는 하나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볼 때 성장의 패러다임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과대한 복지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명, 복지라는 것도 돈을 수반하기 때문에 복지를 통한 성장도 가능합니다.(북유럽국가)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나 연구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복지라는 패러다임음 성장과 어떻게 연계시켜야할지는.. 저도 사실 아리송하구요.ㅎㅎ 하지만 북유럽의 예를 볼 때 결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으니깐요.ㅋ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