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창조경제, "나랏돈으로 미국기업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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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1/2013081100754.html
나랏돈으로‘미국 기업’돕겠다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미국을 방문 중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국 뉴저지 한 식당에서 이달 8일 오후(현지 시각) 뉴욕 특파원들과 만났다. “창조경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보스턴을 돌아보고 온 직후”라고 했다.그는 “오는 11월쯤 보스턴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보스턴은 MIT의 기술 지원, 초기 단계 투자자 등 창업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최문기 장관의 구상은 이랬다. ‘우선 보스턴에 벤처기업 만들 의향이 있는 희망자를 국내에서 공모해 선정한 뒤 보스턴에 보내 회사를 세우게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이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다. 정부가 앞장서 펀드에 돈을 넣고 민간 자금도 끌어모은다. 손실이 나면 정부 돈부터 소실되도록 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이끈다.’
그는 “이 ‘한국 기업’이 성장하면 어떻게든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 뭐냐”고 특파원들이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다시 “한국인이 만들어도 미국에 만든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인데, 거기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배석한 미래부 관계자가 “손정의(孫正義·일본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 마사요시)를 보라”고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소프트뱅크가 한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최 장관은 즉답 대신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법인은 미국 기업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당연히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인을 고용한다.
최 장관은 “한국사람이 미국이든 어디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면, 한국을 잘 아는 만큼, 한국 사람, 한국 부품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라고 했다.
“나랏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너무 막연한 애국심에 기대를 거는 것 아니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 장관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면서 “이스라엘 ‘요즈마펀드’란 게 있는데, 1억달러를 투자해 20억달러를 벌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이 자국 수도 텔아비브의 벤처기업을 도우려고 만든 벤처캐피털이었다. 정반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특파원들이 자신의 구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2명을 미국에 보내 벤처기업을 성공시키면 적어도 2명은 고용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곳곳에서 “2명 고용을 위해 벤처 2개 키우는 비용을 들이겠다는 건데, 그 돈이 도대체 얼마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간담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 돈을 더 가져가기로 했다는 기사가 국내 신문 1면을 장식한 그날이었다.
기사 자체가 너무 몰입도가 높아서 링크와 전문 퍼왔습니다.
창조경제가 궁금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네요.
조선일보마저 씹어대는 위대한 창조의 정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누리 찍은 유권자 여러분...
나라꼴 돌아가는게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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