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질을 하다가 걸린 이래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상대 카드로서 NLL 노무현 발언을 들고 나왔구요.

때마침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되면서 국민의 이목은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전두환 재산 환수 역시 매우 중요한 정세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뭔가 중요한 것이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애초에 새누님당과 민주당이 선거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당의 복지정책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는 중요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규탄되어야 마땅합니다.

박근혜는 이 일에 대해 책임성있게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존과 관련된 정책이 시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현재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내년에는 5200원대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5200원이란 돈이 과연 제대로 된 임금일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알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점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아끼기 위한 자본가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일색의 사업장 모습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개별 산업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로

노동자의 생존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민영화 역시 문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진주 의료원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폐업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역시 여전히 물밑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역시 쥐의 숙원이었으며 비록 임기 내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양당의 협상 테이블로 귀결됩니다.

협상 역시 정치의 중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협상이라는 외관 때문에 내용이 왜곡되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짱공님들이 피부로 느끼실 셧다운 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성부가 처음 내세운 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부는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수정안을 냈었죠.

협상 결과 16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상은 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셧다운제 자체가 인권 문제, 선택권 문제 등의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4세냐 18세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싶고 국민들은 수입하면 안된다고 시위하는데

결국은 양당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광우병이 진짜로 있느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30개월은 무슨 근거며 여타 검역이나 광우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잊어버리게 되었죠.  협상에서도 별로 고려대상이 아니구요...

4.19가 왜 1년 뒤 타카기 마사오의 군사 반란으로 더럽혀졌는가에 대해서

6월 혁명의 결과가 왜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해결의 처음은 민중의 혁명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정당정치의 협상 테이블에서 진행되기 때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정당 정치는 중요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다당제를 표방한 양당제 구조입니다.

진보로 오해되는 민주당도 실상은 중도 우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처지 등이 협상의 고려 요소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민주 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계급을 대변하였지만 종북 논란과 정파간 갈등으로 인해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결국은 민주당과 새누님당의 1:1 대결 양상으로 귀결된 것이지요.

글쎄요.... 전 이번 사태의 귀결이 어떻게 될 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언하자면 역시 양당의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낼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서로 패를 주고 받듯이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가령 제3정당의 출현이나 혁명과 같은..........

덧. 이 글이 결코 지금의 문제는 덮어두고 미래로만 나가자 따위의 다카기 집안의 장녀께서 자주 씨부리시는 개소리로 안들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