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1

NEOKIDS 작성일 13.08.26 0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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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아먹고 있는 책임이 누구건 말건, 이념이고 지랄이고 다 제쳐놓고

발전적인 얘기들이나 해봅시다. 

뒷일을 잘 챙기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이제 세금도 안걷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all/MD20130825111005943.daum

일단은 경제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오죽하면 온갖곳에서 짜낼대로 짜내고 있기도 합니다. 


왜 세금이 안걷힐까. 기사에 보아하니 

일단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언급되네요. 

간접세는 주거라고 올려서 이제 더 대안도 없고, 

남은 건 직접세인데 재벌들 똥침놔야 하는 상황인지라 눈치만 쳐보고 있고. 


어쨌든 결국, 소비경기를 일으켜야 산다는 건데, 소비경기가 전혀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돈 나올데는 어디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건, 최저임금제를 확 올려서 당장 잠깐 힘들어도 소비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방법밖엔 없는데요. 

법인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소비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나마 개중에서 만만한 걸로는 최저임금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빚갚기로 도로 은행으로 투척되어 돈이 안돌 위험성이 있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고견들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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