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석기에 대한 처벌을 두고 적용법과 관련해 말이 많이 쏟아지는군요
"빨갱이가 많다", "쉴드를 치다니"...
검찰이야 법으로 먹고 사는사람들이니 뭐 알아서 내란음모, 여적죄로 안되면 폭동모의,폭동교사 (이런법이 있는지는 모름;)
등등을 갖다 붙여서라도 처벌하겠지요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을 묻는거고 공인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 행위를 처벌하자는데는 이의가 있는분 없으리라 봅니다
자꾸 정치적책임, 정치적처벌 문제를 쉴드로 엮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처벌이야말로 대중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통진당의 이석기 신도들이야 교주를 따라 영원히 추종하겠지만
정치적 진보를 갈망하며 통진당을 찍어줬던 대중이 미치지 않고서야 국회들어가 폭동모의와 습격질하라고
국회로 보내준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고 대의적 정치시스템이잖아요
대중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깐 정치 잘아는 니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달라...
그런면에서 이미 이석기는 정치적으로 대중의 이 대의를 저버렸어요 이처럼 확실한 물증(?)이 어딧나요
이럴때 대중이 내릴수 있는 강력한 처벌은 다시는 국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면되요 뭐로 ? 선거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교주와 신도들끼리 카페를 만들어 서버이벌 게임을 하던 전략시뮬을 돌리던 G랄을 하던
걍 냅두면 되요 최소한 일반인 개인에게 그럴 자유는 한국에 보장이 되거든요
이번사태로 통진당은 회생불능의 치명타를 맞았고 아마도 정치재개는 불가능할겁니다
대중들 스스로 처벌할 방법까지 있는거면 법적책임을 차치하고 이미 충분한거 아닌가요 ?
어떤면이 부족하고 두려우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