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입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철도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가격은 오르며 승객의 편의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경쟁구조를 도입하여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문제점 자체는 공감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문제해결의 핀트를 잘못 잡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첫째로 철도 자체는 경쟁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민영화 안을 보면 구간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업이 이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쟁이 어렵습니다

가령 경부선을 서울ㅡ대전  대전ㅡ대구  대구ㅡ부산 으로 나누면 경쟁의 의미가 없죠  각기 노선의 이용객수도 다르고 실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시로 서울지하철은 1234호선과 5678호선이 각기 다른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간에 경쟁이 있을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경부선을 하나 더 만들수도 없죠ㅡ  만들려면 만들수야 있겠지만 경쟁의 결과 한쪽이 망한다면???  만들어 놓은 철도를 폐쇄할수도 없고 다시 뜯어낼수도 없을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큰 도박을 감수할 기업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더라도 높은 인센티브 가령 최소수익보장 등을 제공해야 할겁니다 결국 세금을 먹게 되겠죠

두번째로 철도는 이미 경쟁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철도와 다른 교통편 간의 경쟁은 항상 있어왔죠

명절에 고향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를 두고 고민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대구까지 가는데 기차와 버스 둘다 2만원 정도 듭니다(무궁화 기준)

버스는 우등이냐 심야냐에 따라 가격이 더 붙죠 3천원정도ㅡ

소요시간도 기차가 3시간 50분  버스가 3시간 30분으로 엇비슷합니다

명절때는 기차는 연착이 되도 소요시간이 크게 안걸리는 대신 네시간을 서서 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는 100% 앉아가지만 길막히면 지옥이지요 

귀향객들은 이런 여러 조건을 따져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철도가 경쟁이 없어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철도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보는 쪽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연착은 자주되고 그에 반해 피해를 보는 승객에 대한 보상이나 상황 설명  및 위기 대처능력은 떨어지죠

하지만 이건 내규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감독과 인센티브제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코 민영화만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민영화했을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구간의 폐쇄입니다

같은 경부선 내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이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이용객이 적은 역은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적자나는 철도 즉 위에서 말한 이용객이 적은 철도가 세금을 잡아먹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적어도 시민의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이동수단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동수단이 없다면 해당 지역에서 살 수가 없죠

한국같이 인구분포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교통편을 많이 만들어서 각 지역간 이동비용을 줄여야 하는데말이죠

이상입니다

저도 철도를 자주 이용하고 이용할때마다 욕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민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