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ㅡ기 앞에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연좌제적이지 않느냐는 글을 읽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비판이 비합리적인 연좌제이거나 비이성적인 헐뜯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박근혜는 단순한 독재자의 자식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당시 영부인 대행으로서 활동했었지요

영부인은 단순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정책적 동반자 겸 이해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 가치에서는 내조라는 말을 쓰지만 영부인의 역할은 내조 이상의 성격을 지닙니다 

정책이 잘 전파되도록 선전하거나 정책 자체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영부인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박정희의 부인은 각종 단체나 잡지 등을 통한 활동을 벌였고 전두환의 부인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어용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죠

박근혜 역시 각종 국가 행사 및 외교행사에 박정희를 따라다니며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의 영부인 활동 기간은 5년입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죠

때문에 박근혜에게 당시 영부인 대행으로서 독재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이건 더 중요한 문젠데 

박근혜는 정치 인생에 걸쳐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하지만 박정희의 독재는 시작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독재 기간 내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아닌 사적 권위적 무력적 권력을 행사해왔으며 독재시대 경제개발의 결과 시민 사회와는 유리된 재벌중심적 경제의 초석을 다졌으며 반공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의 스펙트럼이 좁게 형성되도록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집권기에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질적인 문제 역시 박정희 집권기의 산물이라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권유지를 위해 많은 공안사건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박근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

이상의 무엇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5.16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라고 정당화하기에 바쁘죠

하지만 5.16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볼때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 누구도 군인에게 정권을 가지라 한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5.16을 긍정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헐뜯기식 정치공방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연좌제는 비이성적인 것이 맞습니다 전근대적인 낙인이죠

하지만 이는 박근혜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연좌제가 비이성적인 이유는 비난을 받는 이들이 과거의 잘못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때지요

하지만 박근혜는 과거의 잘못 즉 독재정권의 과오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박근혜와 독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연좌제의 성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