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Holly70님 글]

정부 고위층 자제들 중 일부가 18세에 맞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알려져.. 이들이 고의  군대 기피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뉴스다.

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거 같다.

군대가기 싫어서 일부러 환자가 되는 건~ 머 스스로 몸을 않좋게 만드는.. 자기 신체에 손실을 감수한다 치고~

군대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사람인걸 포기허구.. 스스로 외국인이 된다??   좀 그렇다.. 국적까지 포기할 만큼 무섭나??

머~ 사실 요즘 군대간다고 옛날처럼 무슨 특별한 혜택.. 우대.. 이런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근데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탄받어야 겠지만... 군대라는 의무만 있고 혜택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긴하다.

그동안 군역자 혜택을 성차별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해서 폐지시켰다.  그런데.. 국적 포기는 남녀간의 문제도 아니구.. 한국인임을 부정하여.. 군역 의무를 기피하는 것 아닌가??

 그나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태생을 가질수 있는 건.. 상류층들이것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포기할 국적이 하나 밖에 없다.

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건 남녀 성 차이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 계층의 차이  아닌가?? 

평범한 대한민국 남아들은 누구처럼 국적 포기 기회도 없이 군대가야 하는 건 또다른 불평등 같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누구는 선택권을 갖고 누구는 없다.  군역 ㅣㅣ의무... 이젠 사회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아무 결격없이 군 면제 받은 자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난히 그런 정권이 있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군역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못사는 사람만 군대가는 국가는 부패한다는 사례... 수많은 역사에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맹공 "특권층 병역 특권, 군대나 다녀오고 NLL 소리 해야"

아이뉴스24  ㅣ 2013.10.10. 11:58

[채송무기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특권층 병역 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애국심이니 NLL이니 하는 가당찮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군대나 갔다오고 애국이니 NLL이니 하는 소리를 하라. 병역 의무 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