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마을운동 확산" 왜 하필 이때?   [오주르디님 글]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둘 보다는 나을 겁니다.”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었다.”

“오늘도 기분좋게 5 통화 했어요~ 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 통화해도 됩니다.”

“안철수 아무래도 남장여인같아요. 말투도 여자. 하지만 잡아다가 바지 벗겨 볼 수도 없고.”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결론-사람은 미소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트위터 글 5만건 찾아낸 윤 지청장, 상 대신 매 맞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미화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대선 개입 글이 포함된 5만5689건이 윤석열 수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 

얼마 안 되는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을 놓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떠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온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엄청난 증거를 찾아낸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오히려 매를 맞았다.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다. 결정적인 혐의사실을 찾아낸 검사에게 ‘항명’이라는 오명을 씌운 셈이다. 

12.19는 부정선거, 점차 또렷해지는 정황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검찰 수뇌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영장을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이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상황의 심각성과 영장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트위터 글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돼 이들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와 정통성 논란에 휩싸이며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특별수사팀을 그대로 놔둘 리 있겠는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끌어내리는 만행이 자행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해졌다. 부정선거 논란에 한발 비껴 있던 민주당도 대대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새롭게 발견되자 태도를 달리할 기세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박근혜 “새마을운동 확산”, 왜 하필 이 때?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유신독재의 산물인 새마을운동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직접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그 운동은 우리 국민 의식을 변화시켜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살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시를 마련할 때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통체 운동이 돼야 한다."

유신의 딸이 개발독재의 상징적 구호인 새마을운동을 외치고 나왔다. 그러면서 정신혁명과 의식변화를 주장했다. 유신시대의 획일적 구호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단다. 독재의 수단이었던 관제 운동을 부활시켜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재 수단이었던 관제 운동 부활하려는 이유

민주화된 국가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놀랍고 창피하다. 대통령의 입에서 40년 전 유신독재의 획일화된 구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일이다. 

왜 하필 이때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걸까. 묘하게도 박정희 독재정권이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던 시점(1973년)과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천명한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닮아있다. 

1971년 박정희는 삼선개헌안을 변칙 통과시키고 또 다시 제7대 대선에 출마한다. 김대중 후보에게 고전을 하며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독재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그해 12월 공포된 유신헌법은 의회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박정희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었다.

현재의 정국, 40년 전 ‘새마을’ 그때와 닮았다

대통령을 체육관 거수기 선거로 뽑도록 했으며 중임제한 조항을 없앴다. 국회의원 1/3을 체육관 선거로 선출되게 만들어 야당이 절반 의석을 넘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축소했으며,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3권분립 정신을 철저하게 훼손했다. 

유신독재헌법이 공포되자 야당과 재야인사,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시작됐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전국민을 새마을운동에 몰아넣었다. 대대적인 관제·강제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유신 반대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황증거는 많다. 새마을운동 정부예산 집행내역이 그중 하나다. 1970년 농촌현대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새마을운동은 1972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유신독재헌법이 공포된 직후인 1973년부터 본격화된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1975년에는 도시근로자와 공장노동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전국이 새마을운동 노래로 뒤덮였다. 도시와 공장에서는 새마을운동 지도부가 노조 운동과 반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민은 고치고 바꿔야할 망가진 고물? 

유신 반대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새마을운동만한 게 없었다. 겉으로는 지역개발과 농촌현대화를 외쳤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관제운동 성격이 강했다. 

그의 부친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시점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국민적 운동이 본격화될 무렵이었고,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부활을 주장한 시점은 12.19부정선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얼추 닮은꼴이다. 

12.19부정선거 논란을 새마을운동 부활로 덮으려는가. 그의 부친이 40년 전 유신 반대운동을 새마을 노래로 흩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의식개혁, 정신혁명, 공동체운동을 통한 국민통합... 이런 파쇼적 표현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망가진 고물에 불과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