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잘만든 '국회선진화법'

hanin 작성일 13.11.13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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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이란 무엇인가? 

국회에서 몸싸움 같은것을 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철저하게 제한한 법안이였다.

 

정치권의 몸싸움, 날치기등을 일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야당이 반대하는 한

직권상정 카드는 난국을 타개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였고, 지난 선거때 주요 공약중 하나였다.

야당이 승리할것 같아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웬 일? 지난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버렸다.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법 85조가 민주당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의 생각과 정 반대 상황으로 변하자 저들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필요할것 같아서 만든 법안을 야당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것 같으니

식물국회법,국회마비법이라 부르며 개정을위한 TF팀까지 꾸렸다 한다.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해결할 생각은 아예 없는것 같다.

소통을 강조한 박근혜는 불통으로 변해 버렸고, 박근혜 입만 바라보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국회 선진화법"개정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오늘 JTBC 뉴스9 을 보니 국회선진화법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황우여와 남경필등이 반대를 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분열 조짐마저 보이는 듯한 인상이 짙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지 1년6개월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려는 새누리당의 속마음은

항상 직권상정을 하고 싶을 것이고,날치기 통과를 생각하는것 같다.

늘 그랬 듯 몸싸움을 하는 국회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지 말자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새누리당의 속내를 많은 국민들이 과연 모르고 그냥 속아 줄라나?

 

참고로 국회선진화법 통과시 재석 192명,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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