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하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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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이 적자나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빚이 워낙 많아서 사업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민영화 해서 빚 갚으면
일단 빚 갚은 건 정권 업적이 될테고,
민영화된 사업은 시장논리로 움직일테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독점하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기 쉽겠네요.
시장에 맡기는게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경우는 그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때나 해당되는것 아닐까요?
따라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사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동전화 시장과 과거 한국통신 시절의 전화 요금을 생각해본다면 부가가치를 더욱 더 창출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는 좋아지지만, 그 이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부채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겠죠. 이러면 당장 정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서비스는 현재 수준과 가격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조삼모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국가사업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고 앞으로 계속 민간 기업에 쥐어짜이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댓가로 당분간 세금이나 요금을 더 지불하느냐.
뭐가 되었건, 부채를 이정도 규모로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밝혀야 되는거 아닐까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정책을 사용하여 돈을 쓰면서 적자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적자가 난다는 자체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을 꾸짖어선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채가 너무 커서 사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 될 정도라면, 이건 정책에 의해 의도된 적자라기 보다는 방만한 경영의 결과물이겠죠.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김영삼, 이명박 정부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둘이 골고루 해본 상황에서 다시 박근혜 정부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영삼때는 IMF를 초래하고, 이명박 때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민주당만 무능하단 말이 나오는게 좀 우습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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