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의 쟁점

액면가지대 작성일 13.12.15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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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철도노조 파업의 쟁점을 정경사 게시판에서는 어느정도 다 아시지만 

일부 다른분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만 겉으로 접해보고 뭐? 민영화를 해 ?

미쳤네 ? 난 무조건 반대다 이런식인데 

지금 철도 노조 파업의 쟁점은 민영화를 하느냐 안하느냐보다는 

좀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철도노조 : 코레일에서 자회사를 따로 두는것이 민영화의 수순이다 

정부 : 자회사역시 공기업이고 지분도 코레일이 가지고 있다.

철도노조 : 자회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할수 있다.

정부 :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사정관이 정해져 있다.

철도노조 : 회사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바꾸면 그만이고 실제로 매각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부 : 그렇다면 아예 더이상의 대법원 판례가 없도록 법을 지정하겠다. 

철도노조 : 우리는 못믿겠다. 


여기까지의 상황이고 임금인상 8.1%의 내용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제쳐 두더라도 

국토부에서 저렇게 까지 입장을 밝혔는데도 못믿겠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파업을 벌인다는건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쪽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수서발 ktx에 정부 보조금이 50억 에서 최대 800억까지 지원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상황인데 자회사 하나 뒀다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민영화의 시작이라느니 

하는건 좀 억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수자원공사 , 한국전력 등 도 몇년전부터 자회사를 뒀는데 

민영화가 시작 되었습니까 ? 

정부가 약속을 어겼을때 파업을 정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번 철도 파업에 노조원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고  따갑겠습니까  시기도 잘못 맞췄을뿐더러 명분도 너무 억지입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에 철도노조 파업때 누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 노조입니까 ? 아니면 정부입니까 

결국 피해보는건 국민들이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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