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 논리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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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편익도모가 존재 목적이고, 민간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자를 보는 운영을 고의로 하지만, 민간기업은 한푼이라도 더 남기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즉, 구조를 개혁할 때 공기업의 목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민간기업의 목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푼이라도 더 버는 것입니다. 자, 민영화 해서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을 했다고 칩시다. 이 구조개혁은 기업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도록 짜여진 구조개혁이지, 결코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도록 짜여진 구조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애초에 공기업으로써의 구조개혁이 필요해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민영화가 가지는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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