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태에 대한 저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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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코레일의 수익으로는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3. 따라서 이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개혁을 통해 이 부채를 해결하겠단다.
4. 철도 노조는 이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실은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한다고 주장한다.
5. 구조개혁과 민영화 이외에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이거나, 혹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세를 징수하거나 하는등의 방법이 우선 생각난다.
6. 따져봐야 할 점은,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한다면 그를 통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그것으로 부채를 해결할 정도가 되는가?
둘째, 구조개혁이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책인가? 앞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철도의 적자문제는 코레일의 경영구조 탓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구조 탓이다. 구조를 개혁하더라도 정치구조가 그대로라면 이런 대량부채는 언제든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코레일 탓이 아닌 일에 코레일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셋째,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 어느것이 가장 국익에 이득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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