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숙 칼럼/12월 27일] 박근혜정부, 믿을 수 있나

전기에서 보듯 철도 수익구간 별도법인화는 경쟁력강화 못해
외국서 일본 총알 공급받아 일본 재무장 명분 만들어준 무지

최근 남수단에 파견한 한빛부대는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공급받았다. 이 사실은 실탄을 공급받기도 전에 일본 NHK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실을 공개했다고 일본을 비판하고 유엔을 통한 공급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되려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을 사고 일본 정부만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어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무능해서 국제사회의 화근까지 될 조짐은 예정돼 있었다. 부도덕한 관료를 기용하고 국정원 국방부 경찰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은폐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수사를 미적대면서 부도덕과 불법을 명백하게 감싼 정부이다. 부도덕과 불법은 무능을 동반한다. 내 편 들기에 치중하면 기초적인 원칙과 기준도 지킬 수 없다. 기준을 잃은 조직이 유능할 수 없다.

철도파업에도 정부의 거짓말이 암초이다.정부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일 뿐 민영화가 아닌데 왜 못 믿느냐고 대통령까지 말했다. 왜 못 믿겠는가. 거짓말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다른 거짓말은 접어두고 수서발 KTX 법인 자체만 봐도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철도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는데 그 증거로 나오는 과도한 적자는 철도노동자의 높은 임금이나 철도노선의 인력중복 책임도 있겠지만 용산개발산업이 실패한데다 인천공항철도 부실을 떠안은 책임이 크다. KTX 설치 부채도 코레일이 도맡았다. 사회기간망 건설 비용은 코레일이 떠맡고 그 중 수익 노선을 분리해서 경영에 경쟁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쟁력 강화를 한답시고 전기산업에서 발전과 공급을 분리한 한전 사례만 봐도 분명하다. 원자력 발전을 전담하는 한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보지만 공급사인 한전으로 고스란히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수원 자체의 경영은 경쟁력이 있는가. 23기 원자로 가운데 6기가 가동을 못하는, 역대 최악이다. 그게 다 임직원이 뇌물 받고 쓴 싸구려 부품 때문이다.

(중간중간 발췌)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2/h2013122620501367800.htm

말 한 번 시원~하게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