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사건 중 하나인 '미법도 간첩 사건' 피해자인 고(故) 정 아무개 씨와 그 부인 황 아무개(92)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판사 이영환·이훈재)는 간첩의 공범으로 몰려 198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정 씨와 황 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 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허위 자백에 바탕을 둔 유죄 선고는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이 '미법도 간첩 사건'에 휘말려 15년간 감옥에 갇혔던 A 씨와 그 가족들에게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긴 판결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선 황 씨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위로했다.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전 민변 사무차장)는 "수사 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범한 과오까지 청산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이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227142135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강박의 폐해가 낳은 불행한 역사지만 

21세기에도 현재진행형이라는게 놀라울뿐...

또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아직도 뻔뻔히 예우를 받고 살아있다는게 더 놀라울뿐...

그런 과거 국가폭력을 예찬하고 추종하는 떨거지들이 있다는게 더욱 더 놀라울뿐.

서프라이즈~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