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면허획득했다고 하던데 어떤회사인지 찾아보니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라고 뜨던데... 지분41%를 코레일이 59%를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구도로 갈거라던데
굳이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군다나 가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한다 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들어먹어도
만들어야 하는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차후 다른노선에 대한 민영화 작업때 관련근거화 시켜주려는거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이로 인해 민간이 철도사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려는 단계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민간이 만든철도를 미국자본이 들어오고 그 미국자본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지분독점에 대해 제소
하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그러면 민간자본이 유입되어서 민간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나요?
FTA관련되어서도 이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러는것일까요? 정부 말하는거 들어보면 "주식회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