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문제인을 지지하긴 했지만, 그전 대선대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주장들 풀어봅니다. 실제적인 진보라는 말은 동성애 문제, 낙태문제 등등해 대해
제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진보진영을 지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1. 2007년 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우려했던 사람으로서 선거운동 컨셉으로 보아
정동영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가 나을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예상은 보기좋게 빚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정동영을 찍었으면 상황이 나았을 거라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2. 저는 개념적인 진보로서, 박정희 정권이 한강의 기적 중간에 서있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사실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사실을 부정해야만이 민주당을 찍을수 있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가 잘 했으니까 박근혜가 잘 할거라는 믿음도 말이 안되지만,
박정희가 죄인이니까 박근혜도 죄가 있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능력이건 죄악이건 대물림 된다라는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면서 박정희정권의 죄악을 들고나오는 건 저에겐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한건 그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3. 저는 시장주의적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증세와 돈으로 하는 복지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저는 능력좋은 사람은 많이벌고,
능력없는 사람은 입에 풀칠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새대가 변해도 계층 이동이 없는 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는 부자 증세의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다음세데로 대물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없어도 잘하면 유학 보내줘야하고, 돈이 넘쳐도 못하면 유학같은 거 못가는,
한 세데가 넘어갈 때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고소득자가 되고,
부자 아들이어도 별볼일 없는 사람은 저소득자가 되는 이런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확대를 주장합니다. 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 교육기관까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다닐 수 있으며
기준치에 미달하면 돈이 있어도 수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액의 사교육 시스템들은 장학기관에 가깝게
정부가 나서서 개편해야 하며 외화유출에 가까운 무분별한 유학은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양성 시스템 만큼은 자본 논리를 거의 배제하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가 들으면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대신에 기회균등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4. 저는 정치인들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기에서 거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길 찍는건 상식적이고, 여길 찍는건 비상식적이라거나,
여길 찍는건 도덕적이고 여길 찍는건 부도덕하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종북과 친일로 맞싸운 이번 선거전입니다.
과거로 되 돌아간줄 알았습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이번에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는 정책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