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한계레신문에 패소..모냥 자주 빠지군

초록까딱이 작성일 14.03.28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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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25.html?recopick=5

“국정원이 일본 방사능 국내유입 가능성 공개 막았다” 
항소심도 “한겨레 보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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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반인들은 한국방송 아침뉴스를 통해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이 결과는 기상청 공식입장이나 대통령의 언급과 차이가 있고 일반인에게 알려질 경우 혼란과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모델링 결과가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방사능 유입에 관한 연구결과를 유관기관이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익성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관련 의혹 내용을 직접 들은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의의와 사명에 부합한다. 더욱이 국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전화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당한 언론 활동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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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괴물같은 국정원 이리저리 요즘 모양새가 많이 구겨지는구만...

본연의 일을 해야지 자꾸 정권에 입맛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거 아녀...

정말 개혁의 대상인건 확실하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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