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일당 왜 이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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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노역하는 회장님 땜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규칙을 바꿨다는데 일당이 2천5백만원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 아놔. 25만원이래도 화낼 판에 2천 5백만원.
아니, 벌금에 대해 노역을 부과하려면, 우선 노역 내용에 따라 노역일당을 정하고, 벌금을 채울 때 까지 노역을 시키는게 합리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된 게,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을 계산한답니다. 죄를 지으려면 크게 짓는게 이득이란 말이죠. 그렇게 새로 고친대로 노역일당 계산하면 회장님 일당은 2천 500만원, 자잘한 잡범들 일당은 10만원.
높으신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췌 모르겠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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