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야권 전체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슈에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일부 강경 의원들은 ‘무공천’ 관철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에선 ‘시민후보’ 추천 등 현실적 출구전략도 거론하고 있다.
■ 거세지는 강경론… 지방선거 보이콧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일 당이 지방선거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민주제 도입 이후 400년간 ‘두 개의 규칙’을 갖고 선거를 치르는 예는 역사상 한국의 2014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며 “선거를 총관리하는 대통령은 거짓 약속을 한 당사자로서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마치 게임을 보는 양 즐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지방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표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선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투표율 저하(6월)→ 국회의원 재·보선 야당 승리(7월)→ 정기국회 특별법 도입, 지방선거 전면 재실시(9월)’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기초선거 보이콧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틀째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초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열에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했다. 신경민·우원식·양승조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는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공천 폐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두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김한길),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과 일하려니 정말 힘들다”(안철수)고 말했다.
■ ‘시민 후보’ 추천 아이디어 나와
한편에선 전례없는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후보’ 추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조국 교수는 “기초선거를 위한 ‘풀뿌리 정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국회의원 1명만 이 정당에 가입하면 기호 5번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은 2번, 기초는 5번’으로 야당 후보가 정리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에 공천권을 넘긴 뒤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 명칭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나온 최은상 목사는 “각 지역 시민단체와 유권자연합이 결집해 단일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당 조직국에서는 기초단체장은 시민사회 도움을 받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기초의원은 ‘적격 후보’를 선정한 뒤 측면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단 저는 이제 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철회하는 것은 명분도 얻을 실리도 그닥 없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공천 철회를 배제하고 나온 대안들 중 크게 '보이콧'과 '시민후보'가 있는 거 같은데 정경사 유저들의 생각은 어떤 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앙정치에서는 거의 보이콧에 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행동인지를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각 지방에서는 가능한 지역부터 시민후보 대안과 같은 현실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 현실감각을 함께 갖춰 하는 것" DJ의 어록이 새삼 생각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