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창조간첩 사건

김재성 작성일 14.04.05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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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5164705874

 

<내용요약>

해군사관학교 국사교관 장교의 강의노트를 보고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함.

독립운동가인데 이승만 정권때 이승만과 갈등으로 인해 월북한 인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선고 받으니 군검찰 대법원에 상고.

그러면서 입대전에 촛불시위 참석했다고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기소.

3년동안 대법원 재판날짜가 안잡혀서 전역도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군인신분으로 계속 생활중.

정말 개같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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