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는 불가피 하죠

매직폭스 작성일 14.04.27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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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자리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의미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책임질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2의 IMF가 와도 관계부처와 재정경제부 장관 책임일 지경이죠.

 

이번 정부들어 정부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태에 대해 "개인의 일탈" 같은 말로 책임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철수대학 떨어진것도 노무현탓이던 예전과는 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헌법 34 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뉴스보니 JTBC같은데선 대통령이 위 조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더군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진작에 퇴출됐어야할 청해진 해운같은 회사가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두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점과 재난재해수습 시스템의 기능상실 등 정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정부의 수반이자 총책임자가 대통령이구요.

 

노무현 정부였으면 대통령 퇴진 얘기까지 나왔을겁니다. 새누리당은 딴건 무능력해도 정쟁에는 프로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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