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의 역활..

BUBIBU 작성일 14.04.27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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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매직폭스씨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해난구조 메뉴얼 등이 이명박 정부때 다 폐기되고 박근혜 정부들어 노무현때와는 다른걸로 다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거의 제역할을 못했죠."

과연 NSC가 노무현때 무슨역활을 했는지 찾아봤는데..


"NSC, 김선일씨 사건 모니터링 역할밖에 못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에 대한 대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권진호 보좌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서 나타난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하자마자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NCS의 무기력한 대처에 대해서도 "NSC는 (사건 발생 이후) 모니터링 수준의 역할밖에 못하는 매뉴얼상의 시스템이 돼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NSC를 확대 개편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NSC가 좀 더 자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진호 사무처장은 "NSC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대처 방향을 정리해서 관련 대책을 책임있는 기관에 지침으로 내리고,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침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사건이 난 뒤부터 NSC는 현장의 여러 대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 수준의 역할밖에 못하는 매뉴얼상의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또 "솔직히 말해 NSC는 안보상임위를 열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지침을 받아 부처에 전달하고, 안보상임위에서 방향 설정을 하는 역할을 다 했다"며 "실질적인 것은 대책 본부에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진 한나라당 "파병과 관련해선 NSC가 파병의 지역과 규모를 결정하는 등 국방부나 외교부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NSC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독자적으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파병이 지연되고 혼선이 일면서 초래된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NSC가 모니터링 수준의 역할밖에 못했다고 한 것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면에서 대단한 모순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난그냥 NSC가 먼지 궁금해서 찾았을뿐..

근대 국가안보보장위원회라는 NSC가 

노무현때나 박근혜때처럼 재난까지 관려하는 타워가 맞긴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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